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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 평]- 207회 대구시의회 1차 정례회에 주문한다 -(6.12)

2012.06.12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의회는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한,
대구시의회의 입장과 향후 조례제정 계획을 제시하라.

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가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1일 주민청구조례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지 190여일만에 개최되고, 조례가 대구시의회에 부의되어 상정된 지 50여일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청회였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 집행부는 예산부족을 내세워 조례제정을 반대했고,‘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측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무상)급식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부족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앵무새처럼 예산타령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할 것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의 집행부의 입장은 그동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나온 답변의 재판이었다. 시의원들로부터 그동안 추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집행부 패널은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니 생산적으로 접점을 찾는 공청회가 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시의회에 요구한다. 대구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서 4월20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타 시도 사례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뻥튀기 예산추계와 의지부족 등을 집중 질타했고, 입장변화를 요구한 바도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전제로, 대구시의회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반대에 부딪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대구시의회 뿐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15일부터 시작되는 207회 대구시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주민청구조례를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의회 차원의 독자적 입장을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보다는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이후 상임위와 본회의 방청과 모니터링을 통해 입장차는 있을지언정, 의무급식 시행의 필요성을 대구시의회가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07회 대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조례제정을 전제로 한 심도깊은 심의와 향후 조례제정 계획이 제출되길 기대한다.

2012년 6월 12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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