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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 1,230억 이면 초ㆍ중학교 의무급식 가능(6.19)2012.06.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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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월19일 제207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1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서 순수 집행잔액이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23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급식 시행에는 돈 없다고 버티면서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고도 남을 1,230억원이라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몇 년째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대구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듯, 올해 중으로 거의 다 소진하겠다고 밝히기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했듯이, 대구시교육청은 엄청난 돈이 남아 있다보니 새로운 항목 억지로 만들어 예산안에 그냥 전부 밀어넣는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더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다 고갈될 때까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부당하게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엉터리 예산편성과 증개축 공사 등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교육청의 부실 예산은 사고이월이 156억원이 되고, 예산편성 후 집행조차 못한 불용액이 불용액의 43.1%나 되는 524억이며, 급식지원비 등 각종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 집행잔액도 76억이나 발생해 그동안 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의무급식을 반대한 것과도 상충된다. 저소득층 선별급식 방식으로 현재 36%인 무상급식 비율을 2014년까지 매년 2%씩 증액시켜 40% 달성하겠다고 우동기 교육감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말하고 있지만, 의무급식 관련 전국적 통계 어느 것 하나 인용해도 대구는 의무급식 불모지로 남아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돈’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변명하지 마라. 오히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의무급식 조례 청구인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에게 머리숙여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산낭비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 다른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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