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주민참여예산조례 적용 첫 해, 재정토론회 여전히 형식적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하여 대구시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라.(7.3)2012.07.03 글쓴이 : 복지연합 |
|
성 명 주민참여예산조례 적용 첫 해, 재정토론회 여전히 형식적 대구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5개 부문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 8월 30일 정책토론회을 통해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됨으로써 2011년 8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로는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재정토론회 당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주민참여없는 형식적인 재정토론회를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후 첫 재정토론회가 7월4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보장은 물건너 가고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으로 재정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흡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절차와 대구시의 의지 부족, 대구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이 빚은 결과다.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는 별반차이가 없다. 대구시 홈페이지 재정현황 게시판에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이 추가된 것과 당연직 5명 포함 10명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구성되어 한차례 회의를 속개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내용적으로도 토론자를 늘리기는 했으나 제한된 시간은 동일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지 의문이며, 대구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의 경우 찾기도 힘들 뿐 아니라 시민예산참여방 게시판은 2009년 6월에 작성된 글이 최신글로 등록될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이번 재정토론회도 대구시 담당부서와 산하기관 등을 동원하는 형식적인 토론회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해 왔다. 260만 대구시민을 대표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힘들고,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구보다 인구가 약 4배 많은 인구 약 1,050만명인 서울시의 경우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1,664명이 응모하여 15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시민단체 추천 25명을 포함하여 175명으로 역동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어떤가? 따라서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 의해 개최되는 재정토론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하여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대구시민을 행정의 방관자로 전락시키지 마라. 2012년 7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