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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식 토론자 구성, 붙박이 토론자 다수, 공무원-전문가 간담회로 전락한 재정토론회
역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예산학교를 운영하라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함께 고민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에 따라 대구시도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했다.
2005년부터 개최된 재정토론회,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 제정된 후 첫 재정토론회가 과연 이같은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재정토론회인지 시정보고를 위한 재정토론회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4일 경제ㆍ신기술부문, 7월5일 사회복지여성ㆍ첨단의료부문, 7월6일 도시ㆍ교통ㆍ건설부문 재정토론회를 참관한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의 재정토론회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되짚고자 한다. 또한 토론자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 자료요청하여 2012년 기준으로 2008부터 자료를 분석했다.
사례1. 참여자 대부분은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간담회. 주민참여는 눈 닦고 찾아 봐도 없는 재정토론회.
사례2. 회전문식 토론자 구성, 붙박이 토론자도 다수.
늘 나오던 사람들이 토론자로 나와 그들만의 토론으로 끝난 재정토론회
(기준 ; 2012년 재정토론회 사회 및 토론자를 기준으로)
1) 경제ㆍ신기술 부문(진행 1명, 토론 7명 중 5명 중복)
-. 사회 : 권〇(2008~2012년까지 연속 5년간 사회 / 2010년 종합토론 사회)
-. 토론 : 박〇〇(2010, 2012년 부문토론), 이〇〇(2008, 2010, 2011년 종합토론 / 2012년 부문토론), 신〇〇(2010년 부문토론과 부문토론 사회 / 2011, 2012년 부문토론), 이〇〇(2008, 2011, 2012년 부문토론)
2) 도시ㆍ교통ㆍ건설 부문(사회 1명, 토론 8명 중 중복 7명)
-. 사회 : 김〇〇(2008, 2010, 2012년 사회 / 2012년 부문토론)
-. 토론 : 김〇〇(2008, 2009, 2010, 2011년 사회 / 2009, 2012년 부문토론), 장〇〇(2009, 2011, 2012년 부문토론), 박〇〇(2009년 사회 / 2009, 2010, 2012년 부문토론), 김〇〇(2011, 2012년 부문토론), 이〇〇(2008~2012년 5년 연속 부문토론), 박〇〇(2008~2012년 5년 연속 부문토론)
3) 환경ㆍ녹지ㆍ상수도 부문(사회 1명, 토론6명 중 5명 중복)
-. 사회 : 백〇〇(2007 주제발표 / 2008, 2010년 부문토론 / 2012년 사회)
-. 토론 : 이〇〇(2009, 2012년 부문토론), 이〇〇(2011, 2012년 부문토론), 이〇〇(2010, 2012년 부문토론), 이〇〇(2010년 2개 부문 토론 / 2012년 부문토론)
4) 문화ㆍ체육ㆍ관광 부문(사회 1명, 토론 5명 중 중복 3명)
-. 토론 : 최〇〇(2009, 2012년 부문토론), 김〇〇(2010, 2012년 부문토론), 송〇〇(2011, 2012년 부문토론)
5) 첨단의료ㆍ사회복지여성 부문(사회 1명, 토론 8명 중 중복 4명)
-. 사회 : 장〇〇(2009년 부문토론 / 2012년 사회)
-. 토론 : 조〇〇(2008, 2012년 부문토론), 박〇〇(2008, 2010, 2012년 부문토론), 정〇〇(2011, 2012년 부문토론)
※ 위의 자료는 2012년 재정토론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 및 토론자 구성을 분석해 보면, 중복 출연 빈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
사례3. 일부 토론자 작년에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고, 작년 조치결과에 그대로 나오는 말 재탕
사례4. 질의응답 조차 없는 형식적 재정토론회
-. 경제ㆍ신기술 부문 : 질문 받겠다고 하면서 손드는 사람이 없자, 토론자들이 잘 해서 질문이 없다며 서둘러 마무리. 그때 방청석에서 손을 들어도 모른척하며 급 마무리.
-. 사회복지여성ㆍ첨단의료 부문 : 두 시간 예정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방청객의 질의응답조차 없이 그냥 마무리.
사례5. 특히, 사회복지여성ㆍ첨단의료 부문 질의응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대구시의 황당한 답변
-. ‘손을 들지 그랬냐’, ‘사회자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방청객 또는 사회자 탓으로 돌림
-. 계속 항의하자, ‘준비한 질문이 있었다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면 답을 주겠다’, ‘종합토론회(8월30일)에서 하고 싶은 질문을 하라’
사례6. 대놓고 지역민들과 불통하고자 선언한 재정토론회 자료집
1) 토론자 원고도 없는 재정토론회 자료집. 매년 항의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재정토론회 순서나 토론자 소개조차 없이 대구시 사업보고만 있는 자료집(도시교통건설)
3) 대구시 사업보고 시 제한된 토론 시간으로 인해 자료집 내용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처음보는 시민들은 나열식으로 정리된 자료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듬. 공무원들도 다 이해하고 자료집을 만들었는지 의문.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시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재정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부채가 2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시민과 예산편성을 함께 하지 않는 대구시의 고질적 병폐가 더 큰 문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참여를 위한 작은 배려조차 없는 이번 재정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즉각 시정하고, 납세자인 대구시민을 더 이상 행정의 객체로 만들어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학교’ 등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7월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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