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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새누리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라! -
오늘(7/16)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 인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 섰다.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권외면위원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인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사회적 합의로 설립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하지만 지난 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목적을 잃고 위상이 추락하여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권문외한인 현병철씨가 위원장이 된 뒤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눈감고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해 왔다.
오늘 다시 인권위원장을 연임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현병철씨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인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민간사찰의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는지 먼저 대답해야 한다. 차별 철폐와 인권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이 땅의 차별받는 이들을 왜 외면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지난 3년 인권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대답한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3년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자리를 지킨 것도 모자라 연임을 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선 것은 낯 두꺼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논문표절 의혹과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인권 관련 경력과 논문 한 편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장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 내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위의 위상과 권위를 추락시킨 사실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서도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몰락시키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연임 결정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현병철 연임을 막아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애매한 태도로서 현병철 위원장을 감싸지 말고 국민이 뽑아준 여당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기에 분명하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라. 현병철 위원장은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 우리의 요구 -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막아내라 !
하나, 새누리당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라 !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만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라!
2012년 7월 16일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공동선언 참가자 및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인권단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추모연대(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사)포항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이주민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진량이주민의집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장애인단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飛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장애인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청소년단체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대구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사)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우리세상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경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구시민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KYC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민중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518대구경북동지회 교수노조대경지부 21세기대경대련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광장 범민련대경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전국회의대경지부 전농경북도연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산업보건연구회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민주통합당대구시당 진보신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총 8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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