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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만2천명의 대구시민 이름으로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 1년간 표류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7.19)2012.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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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명의 대구시민 이름으로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 1년간 표류 오늘 폐회한 제20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보되었다. 8월에는 대구시의회 회기가 없는 관계로 9월5일부터 시작되는 209회 임시회에서도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로써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으로 청구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가 조례 제정 청구 취지를 공포(2011.8.25)한 지 1년을 넘기게 되었다. 또한 3만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접수(2011.12.1)한 지 9개월, 대구시가 대구시의회로 부의(2012.3.20)한 지 5개월 넘게 소득도 없이 표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구시의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의무급식 조례제정 청구 취지를 공포한 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탓이 크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이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광역시는 올해 중으로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대구보다 부채가 많은 인천광역시도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돈’ 때문이라고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변명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메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대구시 교육청은 시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조례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큰 저항의 물결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7월 19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첨부> ○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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