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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의회는 의무급식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라.(9.3)2012.09.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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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만 있고 강제성이 없는 ‘무늬만 조례’인 책임면피용 조례는 절대 안된다.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으로 직접 청구한 주민청구조례「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무급식 조례)가 조례 제정 청구 취지를 대구시가 공포(2011.8.25)한 지 1년을 넘겼고,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접수(2011.12.1)한 지 9개월, 대구시가 대구시의회로 부의(2012.3.20)한 지 6개월째 되지만 아직도 시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9월5일부터 시작되는 20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무늬만 조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임시회가 폐회되는 9월20일까지 대구시의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친환경 의무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지금까지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의무급식을 세금급식이고, 복지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해 왔고, 우동기 교육감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500억원의 돈이 남았으면서도 돈 없어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왔다. 이는 260만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대놓고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였다. 시민들에게는 의무급식 불모지라는 불명예까지 덮어 씨우면서 의무급식을 마치 인기영합주의로 딱지 붙이는 것은 편견이 심한 해석이자, 철학의 빈곤과 의지의 박약을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권고사항만 있고 강제성이 없는 ‘무늬만 조례’는 안된다. 9월5일부터 시작되는 20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장은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대단히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와 교육청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고, 새누리당 일색의 시의회 독점구조 하에서 비판과 견제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의무급식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킬 수도 있고, 더욱 불신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대구시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구만 친환경 의무급식의 불모지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이번 209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대구지역도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대구시의회에 요구한다. 만약, 어정쩡한 타협으로 의무급식 조례가 권고사항만 있고 강제성이 없는 책임면피용 형식적 조례로 둔갑한다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9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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