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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한 우동기 교육감 식 선별급식 당장 폐기하라(9.6)2012.09.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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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비율 35%를 맞추기 위해 전 학교 추가 인원 할당,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 당초 지원계획인 35%에 못 미치자 예산에 맞춰 학교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대상 비율을 올릴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스스로 선별급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8월7일 “2012년도 학교장 인정 급식비 지원 대상(담임추천) 인원 배정 및 무상급식 추가 실시 학교 알림”이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최저생계비 200%이하를 대상으로(2012년 5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190%) 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예산에 비해 부족인원이 발생해 각 학교마다 필요한 배정인원까지 할당해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방적 각 학교 급식 지원 추가 대상 할당, 이 공문에 의하면, 학교장 인정 급식비 지원 대상 추가 인원은 서구 2,052명, 북구 3,904명, 남구 1,483명, 달서구 4,738명, 달성군 1,375명 등 19,215명으로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 126,160명의 15.2%에 해당된다. 또한 추가 무상급식 대상이 되면 2012년 3월부터 전액 소급 적용하여 기 납부한 급식비를 반납받게 된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인원은 달성군 면지역 6개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추가 선정한 학생처럼 급식비를 올 3월부터 전액 소급 적용하여 반납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교육청이 정한 각 학교장 인정 급식비 지원대상은 올해 무상급식 대상자 126,160명(전체 학생의 약 35%)에서 19,215명이 모자람에 따라 각 학교별 신청 비율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추가 할당했다. 오로지 무상급식 비율 35%를 맞추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고무줄 같은 선정기준, 학교장(교사) 재량에 맡겨 무상급식 비율 35%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이 밝힌 대상자 선정기준은 더욱 가관이다. △ 최저생계비 200%이하(4인가족 월소득 2,991,100원) 가구 중 누락자 △ 보호자의 갑작스런 실직, 사고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 △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상기 기준에 의거 배정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지원(최저생계비 200% 초과하더라도 가능) 등으로 되어 있는 선정기준 중 특히 밑줄 그은 2가지 조건은 제도적 시스템에 의한 선별급식 조차 무시하고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대상자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야말로 고무줄 같은 선정기준에 의해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억지로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실정에 맞게 할당인원을 채우라는 우동기 교육감 식 선별급식은 선별급식도 아닌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편적 급식으로 가야 한다. 올해 들어 무상으로 받는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분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한 학교당 100명이상 증가한 학교도 다수), 선정기준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 상향조정되었으며, 급기야 최저생계비 200%를 초과하더라도 배정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학교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할당된 인원을 채울 것을 종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무상급식 비율 35%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 연평균 1,5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으면서도 돈이 없어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고 거짓 주장해 온 대구시 교육청의 선별급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라져야 할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동기 교육감은 즉각 선별급식 정책을 폐기하고, 의무급식 조례제정에 나서라. 2012년 9월 6일 <별첨> 2012년도 학교장 인정 급식비 지원 대상 인원배정 현황표(예 : 서구의 초등, 중등) ; photoWin.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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