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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는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술책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수정조례안을 공개하라(9.10)2012.09.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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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조례인 식물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6개월간 대구시의회에서 보류된 의무급식 조례가 드디어 9월11일 행정자치위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번 209회 임시회 회기에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권고성 수정조례안을 안건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여론을 떠보고 있다. 한마디로 무늬만 조례인 형식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례제정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 대구시의회 동향을 종합해 보면,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원들 간의 사전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의무급식 조례를 수정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례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식물조례 내용을 9월11일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당장 내일 처리할 수정 조례안이 의원간 입장 차로 인해 문건 조차 없다고 말해 왔다. 행자위 의원들간 사전 합의조차 못한 상황에서 이번 20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갑자기 처리하겠다고 들고 나온 시점과 의도도 대단히 의심받을 행위이고, 새누리당 일당 독점구조 하에서 주민청구조례를 밀실에서 야합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6개월을 보류해 놓고 지금와서 물밑 사전 조율 운운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문건도 없이 시의회, 대구시그리고 교육청과 사전 조율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행동은 돌발에 가까운 의혹 덩어리다. 이는 그동안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대구시와 교육청의 반응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급식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정되면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다. 제정되자 마자 무용지물이 될 수정 조례안을 다 같이 공유하고 합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반응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0만 대구시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하며 내용을 변질시키는 기만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수정조례안을 오늘 당장 공개하라. 의무급식 조례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자기 소신에 의해 이번 회기에서 의무급식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개된 수정조례안을 갖고 주민청구조례를 발의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밤을 새우더라도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동안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여론 수렴을 했듯이, 대구시민 어느 누구도 모르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야합하는 것은 260만 대구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대구시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그대로 9월11일 의무급식 조례를 상정한다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강도를 높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9월 10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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