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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의혹 갈수록 오리무중...(8/25)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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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하기로... - - 공개질의서에 대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회신을 근거로 - 1.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8월4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8월23일 회신)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이전 허가(2004. 6. 30)를 13개월이나 지난 2005년 7월26일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계약서 없이 모든 사항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법인과 시행사간의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은 부지매입(2004. 4. 26부터 시작)과 대구시 이전 허가 승인(2004. 6. 30), 부지소유권 등기(2004. 7. 5-덕곡동, 2004. 8. 9-노변동), 신축건물완공 및 복지재단이전 전후인 2005년 4월20일과 5월30일 맺고 7월26일 계약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대구시의 이전 허가 전제조건인 ‘이전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지 및 신축건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교환’과 ‘계약서 제출’의 계약조건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구시는 계약서를 그동안 받지 않은 이유를 “재산매매(교환) 계약서는 이전 예정부지의 건물이 준공된 후 실제 이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본재산처분(교환)허가에 따른 경과보고서(2004. 11. 8)에 의거 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2004년 6월30일 대구시가 승인한 이전 허가의 전제조건인 계약서 제출을 분명한 근거도 없고 무엇이 복지법인에게 유리한 지에 대한 파악도 없이 단지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공문 한 장의 몇 줄만으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아시아복지재단이 토지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허가조건이 어떻게 해서 ‘시행사가 부지와 건물을 완공한 후 후적지와 동시에 교환하는 조건’이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대구시는 “만일 허가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허가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허가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이전사실을 수성구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2004년 6월24일 접수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해 왔다. 그러나 공동대책위가 발견한 대구시 문서에 의하면 대구시 복지정책과가 2004년 6월14일자 동구청으로 보낸 공문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서’,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관련자료’ 등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관련 자료를 6월22일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을 추가 밝혀냈다. 즉, 대구시는 수성구청으로부터 공식접수가 되기 전부터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절차를 계속 모니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대구시는 기본재산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한 완벽한 소유권이 확보되기 전까지 시행사가 사업을 위한 담보나 신용을 얻기 위한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추가조치를 취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후적지에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후적지에 아파트가 건립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허가조건에 개발이익을 명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주거2종(7층)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건설사가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 아시아복지재단은 이전 승인을 받기 전인 2004년 4월26일부터 팔공산 덕곡동과 수성구 시지동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 대구시의 이전 허가 전제조건을 처음부터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수십억원 이상이 투입된 이전매입비용에 대한 법인 기본재산 변동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동문서답만 늘어놓고 있으며, 또한 후취담보로 제공된 104억 근저당권 불법담보설정에 대한 경위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아시아복지재단이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질의(종합감사에서도 지적)에 대해서도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 대구시의 구체적 입장은 없다. 5. 2005년으로 명시이월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경위에 대한 질의에서도 대구시는 “2004년 6월30일 교환처분 허가 후 법인에서 입소 장애인들의 생활공간 부족을 사유로 처분 허가시의 면적 이외 추가신축 면적에 대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신축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대구시의 허가조건은 “이전 예정지내 신축시설은 시설신고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설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토록 조치할 것”을 전제로 했으며, 대구시가 2004년 7월19일과 8월13일 두차례의 공문을 통해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면적 이상이 확보되도록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는 시설면적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기능보강사업비를 통한 추가 신축을 하기 위해 명시이월시킨 행위는 특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납조치할 것을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3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4월28일에 준공한 재활원 증축공사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증축건물에 대한 재산평가액이 투자사업비 818백만원 보다 29백만원 정도가 높은 847백만원으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복지재단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기를 바란다. 즉, 이전할 복지재단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시민혈세를 낭비했고, 오히려 재단은 기능보강사업비를 통해 기본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혈세로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을 지원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반드시 이 또한 환수조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이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아시아복지재단은 4월26일부터 덕곡동 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부지매입은 훨씬 이전부터 추진), 이전을 내부적으로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했다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는가?. 6. 그리고 이번 대구시의 회신에는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다. 도시주택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답신을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 7. 결론적으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이번 공개질의서의 대한 대구시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불법ㆍ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은 커녕 아직까지도 사건개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책임행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를 밟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할 것이다.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의 불법ㆍ특혜는 대구시의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지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사실 뿐 아니라 다른 의혹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주민감사청구를 비롯,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 감사청구시 서명을 받아야 할 주민수 : 대구시 300명 ①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 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신문이나 관보 등에 공표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감사청구 가능
공 개 질 의 서 및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답변 1. 2004년 6월30일 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은 자기 명의로 2004년 4월26일부터 6월23일까지 이전 예정지인 팔공산 덕곡동과 수성구 노변동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아시아복지재단 법인재산(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변동 상황과 대구시로부터 허가도 받기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이 직접 토지매입을 한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입니다. ※ 아시아복지재단 재산취득 현황 ○ 토지등기 - 동구 덕곡동 34번지외 54필지 36,471㎡(2004. 7. 5) - 수성구 노변동 161-4번지 1,087㎡(2004. 8. 9) ○ 건물등기 - 동구 덕곡동 34번지외 32필지 16,205.67㎡(2005. 4. 7) - 수성구 노변동 161-4번지 2,746.68㎡(2005. 5. 13) 2. 부지매입을 비롯, 2004년 5월3일 동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입안 신청을 하고, 동년 6월3일 동구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을 가결하는 등 대구시의 허가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가 사전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코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이며 시설이전을 위한 법인 부지매입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령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3. 처음부터 팔공산 덕곡동 부지와 수성구 노변동 부지를 아시아복지재단이 직접 매입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2004년 7월5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7일 아시아복지재단이 건설회사와 맺은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합의서’나 2004년 6월30일 대구시가 허가한 조건이 어떻게 하여 ‘부지와 건물을 완공한 후 후적지와 동시에 교환하는 조건’이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교환)처분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포함)와 처분한ㄴ 기본재산의 명세서는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가 아니며 기본재산(교환)처분 허가(2004. 6. 30)가 난 이후인 2004. 7. 5과 2004. 8. 9에 덕곡동과 노변동 부지소유권이 아시아복지재단으로 각각 이전 등기 되었으며, 만일 허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허가조건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4.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손실 우려가 높은 교환방식으로 재산처분을 허가하면서도 지금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허가조건에 명시된 ‘계약서’조차 받지 않은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재산매매(교환) 계약서는 이전 예정부지의 건물이 준공된 후 실제 이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본재산처분(교환)허가에 따른 경과보고서(2004. 11. 8)에 의거 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수성구 시지동 28-1, 30-4번지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2005. 4. 20일자로, 수성구 시지동 30-1, 30-3번지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2005. 5. 30일자로 법인과 시행사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05. 7. 26 이에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5. 대구시가 교환방식으로 허가하면서 건설회사가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조치(재정건정성 등)를 취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기본재산(교환)처분 허가의 경우 법인과 시행사간의 상호 협약이 중요하므로, 법인과 시행사간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합의서」를 토대로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사인 (주)○○와 시공사인 (주)○○의 책임시공보증 확약서를 징구하여 사업포기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였습니다. 6. 대구시는 기본재산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한 처분과정에서 이전 예정지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이 확보되기 전에 건설회사의 사업을 위한 담보나 신용을 얻기 위한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거나 이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19일 공문발송이전과 이후에 지도감독 등 추가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 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관할 시ㆍ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없이는 담보제공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건을 명시하거나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7. 정부종합감사 결과는 건설회사가 대출한 채무의 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 고발을 늦춘 이유와 고발내용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본 건과 같은 행정사례가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고발 관련 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 기본재산의 담보제공(근저당 설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관련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담보제공(근저당 설정)>을 2005. 7. 22 수성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8. 104억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종합감사결과는 당초 계약과는 달리 사실상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할 시설물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법인의 기본재산이 2004. 7. 27 근저당 설정(104억원)되었으나, 채무자가 시행사이고 채권자가 은행인 근저당 설정만으로 재단 측이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9. 허가조건에는 후적지 개발과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는데, 왜 대구시는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기본재산의 처분시 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등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만일 장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아파트 완공 후 등 평가시점의 적용에 따라 평가가격에 혼선이 생기므로 상호 교환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교환처분 허가 이후 사업자가 취득한 재산의 사용용도나(아파트 건설 등) 교환에 의거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얻는 개발이익을 해당 법인이 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교환)처분 허가 시에는 후적지에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10. 건설회사가 이전예정지 건물을 신축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기능보강사업비를 명시이월까지 하면서까지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이같은 유사한 대구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 4월26일부터 덕곡동 부지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봐서 부지 매입은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억4천만원이 투자되어 2004년 4월말에 완공된 재활원 증축기간과 상당기간 중첩됩니다. 이는 짓자마자 허물게 됨으로써 시민혈세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시설에 지원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이전을 통해 법인재산으로 둔갑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이전예정 부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기존 법인의 부지 및 건물과 교환을 하는 사례는 본 건이 처음이며, 2004. 6. 30일 교환처분 허가 후 법인에서 입소 장애인들의 생활공간 부족을 사유로 처분 허가시의 면적 이외 추가신축 면적에 대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입소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 신축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시행한 수성구 시지동 자유재활원 증축공사는 2003년도 8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4. 4. 28에 준공되었으며, 공사기간 중에는 시설이전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증축한 건물을 2005. 4월까지 1년여동안 사용하고 허물게 되어 아까운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재산(교환)처분 허가 시 증축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투자사업비 818백만원 보다 29백만원 정도가 높은 847백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1. 미등기 전매행위에 의한 취득세 포탈 징수과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354백만원(동구 275백만원-2005. 6. 13, 수성구 79백만원-2005.6.10)을 부과하였으나, 2005. 8. 17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 이상의 질의를 종합해보면,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로부터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못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동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입안 신청을 했고, 허가를 받자마자 허가조건을 위배한 채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7월27일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의 허가와 지도감독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기본재산 교환처분 허가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설 이전의 가능성과 필요성, 법인재산의 손실여부, 재산교환 당사자인 (주)○○의 사업 중도 포기시의 담보방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환처분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 허가 없이 담보제공을 한 법인(대표)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3. 종합감사결과, 대구시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고서도 수성구 시지동 부지에 대해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최고고도지구폐지를 추진한 것은 특혜임이 지적되었고, 또 지난 2005년 7월4일 대구시가 각 구ㆍ군에 보낸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최고고도지구 폐지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불가하므로 관련서류를 반려하고 앞으로 최고고도지구 폐지내용이 포함된 자문요청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에서 종합감사결과를 수용한 바 있는데, 왜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관련근거와 함께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없음】 [대구시장 사과,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도시주택국장 사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원 사퇴, 기능보강사업비 환수조치에 대한 질의]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대구시나 아시아복지재단 모두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이 언론이나 기타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특혜임을 종합감사결과는 물론 대구시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책결정과 사후 감독책임이 있는 결정권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장의 사과와 실무국장의 사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특혜의혹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 18억원도 즉각 반납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답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문책에 관하여는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분될 것이며 2003년도 자유재활원 증축공사비 840백만원과 2004년도 사업비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923백만원(자유재활원 신축 620백만원, 만승자립원 작업장 신축 303백만원), 2005년도 선명요육원 도장공사비 42백만원 등 기능보강사업비 총 18억원 중 2003년도 자유재활원 증축공사비 840백만원은 2004년도 기 집행(818백만원) 되었으며, 재산(교환)처분허가 시 증축비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산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사업비가 2005년도 명시이월된 923백만원은 향후 사업비 지급에 대한 다툼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이 50% 포함되어 있어 반납할 경우 사업비 지급에 대한 다툼 결과에 따라 자칫 시비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재원부담 측면에서 우리 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선명요유원 도장공사비 42백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교부도 받지 않은 보건복지부 내시 사항을 정부합동 감사시에 지적한 것으로서 반납여부를 거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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