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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밀실야합 날치기 식물조례 원천무효,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사퇴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가며(9.12)2012.09.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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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으로 직접 청구한 주민청구조례「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무급식 조례)가 9월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난도질당하며 유명무실한 임의규정으로만 된 누더기 식물조례로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켰다.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1분만에 처리되었다. 조례 통과 까지 철저하게 비공개하다가 1분만에 통과시킨 날치기 조례는 대구시민 아무도 모른 체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의 밀실야합으로 탄생한 합작품으로 지역의회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반민주적 폭거였다. 이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밀실야합 날치기 식물조례 원천무효와 의회 폭거를 자행한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임시회가 페회하는 20일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조례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해 어떤 논의도 설명도 없었으면서 날치기 통과 후 언론 인터뷰와 대구시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조례였고, 그나마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책임을 면피하고자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뒤통수를 친 날치기 식물조례 제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성격을 심의기구로 둔 것은 대구시 거의 모든 위원회가 심의기능만 부여되어 행정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학교급식법 저촉 운운하며 기초자치단체에만 떠 넘긴 것은 부당함의 극치다. 서울, 인천 등 몇몇 광역단체 무상급식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시행시기도 ‘지원’으로 바꾸어 2013년부터 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의지가 없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이 조례안이 없어도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 초등학교 의무급식 추가 비용이 대구시, 교육청 모두 합해 4백억 정도면 충분한데 이를 두고 대구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만을 강조해 누더기 조례안을 만든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우리지역의 대표적 리더라 할 수 있는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장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할 수 없다는 말만 했고, 내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있는 의회에서 우리의 주장은 메아리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저항의 힘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그래서 날치기 식물조례 원천무효와 대구시민을 기만한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사퇴,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함을 다시한번 더 밝힌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년 9월12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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