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는 보육예산 절감을 위한 얄팍한 꼼수(9/25)

2012.09.25

글쓴이 : 복지연합

보육은 국가 책임이며 아동의 권리다. 국가가 책임지고 중단없이 추진하라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6개월만에 폐기하고 대신 소득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결정은 정책혼선은 물론 정치권에서 합의한 보편복지의 원칙과 철학을 한순간에 뒤엎는 졸속결정이며 저출산 위기를 결코 타개할 수 없는 단기부실처방이다.

무상보육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아가 모두 아동수당 도입 등 적극적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원부담 문제로 홍역을 치룬 바 있으나, 그렇다고 예산에 맞춰 보육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70% 복지’로 회귀하려는 것은 보육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상보육은 중단없이 추진하되,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보육은 국가책임이면서 아동의 권리다. 또한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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