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장기화된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 촉구 - 추석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

2012.09.27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 장기화의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대구시는 추석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실패한 민간위탁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대구시립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임금체불과 노조파괴공작 등을 규탄하며 90여일째 농성 중에 있다. 더군다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갈수록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은 운경재단이 대구시에 부지 등을 기부채납하여 설립한 공공병원이지만, 관리책임의 주체는 엄연히 대구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노사문제 해결을 통한 병원 정상화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의 무능과 무관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일부 토지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한 대구시의 민간위탁 방식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 기부채납시 관련 규정에 의거 대구시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이 2016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이 이번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위반 등 임금체불과 최근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창조컨설팅과 관계가 있는 노조파괴전문가를 부원장으로 영입하여 노조파괴공작을 자행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구시와 (재)운경재단이 맺은 위수탁계약서에 의해 ‘협약의 해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행사하지 않는 등 그동안 묵인해 왔다. 2007년 맺은 위수탁협약서에는 ‘공익을 위해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나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을 때’에 위탁해지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2012년 7월 노조의 농성이 시작된 후 맺은 위수탁협약서에는 이 조항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이렇게까지 조치사항을 명시해 놓고 대구시가 이행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적극 나서 추석 전에 실마리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구시의 무능력은 시민사회 전체로부터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대구시는 대구시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연장이라는 단기처방으로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완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27일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회협의회,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대경지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 대경지회, 공공운수대경지역지부 청암재단지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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