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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무상급식 보도자료는 무상급식 담론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책임회피용 물타기(10.19)2012.10.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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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무상급식 보도자료는 무상급식 담론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책임회피용 물타기
1.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가 10월17일 발표한 ‘대구, 의무(무상)급식 불모지 지역, 전국 꼴찌’ 성명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대구시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률 36.2%’를 10월18일 발표했다.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의 이같은 입장이 현재의 무상급식 논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잔꾀이자 물타기용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2.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무상급식 담론은 과거처럼 선별적이고 잔여적 수준으로 빈곤층 학생에게만 사회적 낙인까지 찍으면서 시혜적으로 계속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의 문제다. 따라서 무상급식 개념은 후자에 해당되며, 이를 다루는 언론이나 중앙부처, 다른 광역시도 뿐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200%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하니 이것을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 유기홍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유용한 자료이며, 대구는 전국 꼴찌임이 틀림없다. 3. 대구운동본부가 조사한 광역시 간 비교분석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도는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구분하고 있고,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지자체와 교육청 자료를 인용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의 무상급식 관련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대구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도, 대구(36%)보다 낮은 무상급식 지역은 부산(35%), 울산(14%), 경북(27%)에 불과하며, 부산의 경우는 최근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비율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주(초, 중학교 전면 급식)나 대전, 서울 등 모든 광역시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도 여전히 대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상급식 비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대구는 고작 85억만을 급식 예산으로 지원하여 울산 다음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이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며,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5. 더 나아가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비율 36%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 전 학교에 추가 인원을 강제로 할당하고, 고무줄 같은 자의적 선정기준으로 예산에 맞춘 대상자 확대를 추진해 최근 논란이 되었다. 우동기 교육감 식 선별급식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500억원의 돈을 이월시켰음에도 돈 없어 못한다는 거짓말을 해 왔다. 6. 따라서 대구의 선별급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라져야 할 정책이다. 다른 지역 다 하고 있고, 더욱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선별급식 폐기와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19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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