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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지원 등을 반대한다.(10.29)2012.10.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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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지원 등을 반대한다 대구시의회가 최근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고,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공무원 월급도 인상되고 물가도 올랐으니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의정비 인상과 인과관계가 미약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대구시의원의 의정비 인상이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오직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했을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제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특정 정당이 모든 의석을 독식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가 유일하다(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29명). 굳이 토론과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고, 의원간, 정당간 정책경쟁도 없다. 국회의원도 새누리당이 독점하고 있고, 행정 책임자인 김범일 시장도 같은 당 소속이니 이쯤되면 어느 곳 하나 견제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칼러풀 대구를 외치지만, 오로지 한가지 색깔만 있는 대구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기는 커녕 독단과 전횡을 휘두르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오만으로 가득찬 대구시의회는 최근 의무급식 불모지에서 탈출해 학생들에게 더는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대구시민이 청구한 주민청구조례를 집행부 눈치만 보다가 토론도 없이 누더기 조례를 만들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반민주적 의회폭거를 자행해, 이중 한 의원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이번 주민소환은 전횡을 휘두른 대구시의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민위에 군림하는 대구시의회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갈수록 세계경제가 어렵고, 그에 따른 국내와 지역경제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일해도 여전히 가난한 빈곤층은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메고 우리 이웃으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빈곤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뿐 아니라 웬만한 중산층조차도 가장 큰 가계 부담 중 하나로 호소하는 것이 바로 통신비이다 보니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원가공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슬그머니 통신비 지원을 끼워 넣은 대구시의회, 1년 예산을 다 합치면 3천만원에 가깝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등 지원을 분명히 반대한다. 대구시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이제는 내려 놓아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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