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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투표시간 연장하고 선거일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 투표권 보장하라.(11.1)2012.11.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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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투표시간 연장하고 선거일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 투표권 보장하라.(11.1)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치권은 이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대선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로 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대체자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거권 행사의 직접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협조해 2011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것은 투표권 행사가 실제로 제한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투표율 하락은 개인의 정치적 무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직선거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지적하기도 하나, 투표권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 비용이 많다고 할 수 없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중앙선관위는 100억, 국회입법처는 31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의 소요 비용이 530억원, 원양업에 종사하는 약 16만 명의 선원들을 위해 올해 18대 대통령 선거에 도입한 선상투표의 비용이 20억 원 정도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예상 효과 대비 오히려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적 발상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다. 이에 대구지역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 등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의제 형성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을 위해 ‘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을 결성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라! 2. 투표시간을 오후9시까지 연장하라! 2012년 11월 1일 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 참가단체 : 대구청년유니온(준), ICOOP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대구행복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대구참누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체인지대구,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대구북구시민연대/대구여성광장/함께하는대구청년회/민권연대/통합진보당대구시당/범민련대구경북연합/전농경북도연맹/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구경북지부/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대구KYC/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 민주통합당대구시당, 진보정의당대구시당(준), 통합진보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진심포럼, 문재인후보대구시선대위시민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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