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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론조사 꼼수’로 시민여론 왜곡하는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지원 규탄 기자회견(11.2)2012.11.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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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론조사 꼼수’로 시민여론 왜곡하는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지원 규탄 기자회견 대구시의원들의 부끄러운 작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칼날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지만, 갈수록 집행부와 한통속이 되어가는 것도 모자라 주민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10월26일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상율 상한선을 물은 뒤 ‘높다’라는 의견이 많으면 살짝 낮추는 방식으로 꼼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년간 의정비 동결이나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예상대로 72%가 인상율이 높다고 응답하자, 인상폭을 줄이는 것만 논의했을 뿐 동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다. 의정비를 인상시켜 줄 만큼 대구시의회에 대한 대구시민의 체감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지만, 오히려 의정비를 올리려는 시의회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안쓰럽기 그지없다. 대구시의원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집행부를 옹호하며 얘기해 온 것이 어려운 대구시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동결하는 문안을 질문에 삽입했어야 했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의정비 인상을 위한 형식적 도구에 불과했다. 또한 휴대폰 요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학생들에게 더는 눈칫밥을 먹이자 말자고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주민청구조례를 누더기 조례로 제정한 지난 9월 20일 20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의원 전원에게 휴대폰 요금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또한 2013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한끼 1,800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어려운 경제현실과 여론을 왜곡하면서까지 연 8천만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먹는 집단으로 대구시의회가 변모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전횡을 휘두르겠다는 시민협박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한다면, 의원발의한 당사자는 물론 대구시의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갈등의 조정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자숙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 이 결정을 내려놓길 바란다. 2012년 11월 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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