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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동기교육감은 꼼수와 편법보다는 보편적 의무급식을 시행하라(11.8)2012.11.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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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또 다른 행위
우동기 교육감은 꼼수와 편법보다는 보편적 의무급식을 시행하라
- 대구시교육청 400명 이하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해 -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 의무급식 확대 저지선이라 불리는 낙동강 방어선을 대구는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반면 부산은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달리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은 10월부터 소규모학교 전면 무상급식 범위를 200명 이하 학교에서 400명 이하 학교로 소리소문 없이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구시교육청은 우동기 교육감이 약속한 선별급식 비율 36%를 달성했고, 이번 400명 이하 33개 학교(초 27교, 중6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별도로 추진해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37%를 넘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정기준 상향((4인가족 월소득 2,991,100원, 최저생계비 200%)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6%에 미달하자, 지난 8월에 학교마다 추가인원 할당까지 하면서 학교장 직권으로라도 선별급식 대상 비율을 올리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결과 36%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월부터 6억원을 투자해 초등 27개교, 중학교 6개교 등 33개 400명 이하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추가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200명 이하 전면 무상급식 학교 27개교를 합치면 대구에서는 60개교(특수학교 8개교, 체고 1개교 제외)가 전면 무상급식 학교가 된다. 그러나 이 조치 또한 원칙도 없는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또 다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왜냐하면, 첫째, 학생수 400명의 기준으로 무상급식 학교 유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우동기교육감은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 방식만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선별급식 확대도 아니고 의무급식 도입도 아닌 재수좋게 로또복권 당첨되듯이 400명이하 학교에 다니면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별의 벽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어느 학교에 다니는 가에 따라 무상급식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이 나눠진다. 이는 오히려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다. 둘째, 대구시교육청은 확대시행 기준을 굳이 400명 이하 학교로 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한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서도 무상급식 대상 희비가 엇갈리고, 400명이상 학교라 하더라도 선별급식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많은 지역이 많은데, 여러 조건을 다 무시하고 무작정 기준을 400명으로 정한 이유를 대구시교육청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학교규모만으로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이지도 않다. 셋째, 지난 8월 교장 직권 등으로 학교급식 대상자가 된 학생들에게는 올 3월부터 소급하여 급식비를 반환했으나, 이번 학생수 400명 기준으로 편입된 무상급식 대상자는 10월 급식비만 소급해서 반환한다. 지난 8월에도 달성군 면지역에 추가 6개 중학교를 무상급식 전면 학교로 정한 바 있는데, 불과 1~2달 만에 급식비 반환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올 초 교육감이 약속한 36%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달성군 6개 중학교를 전면 무상급식 학교로 정하다 보니 올 3월부터 급식비를 소급해서 반환하게 되었고, 이번 조치는 이와는 별개로 36% 목표 달성 후 추가조치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달인 10월 기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36% 선별급식 달성과 올 급식예산 전액 집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8월에는 급식예산 집행이 요구되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사실상 이 같은 기준은 교육청 내부 방침에 불과하다.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일관성있는 기준의 적용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데, 무상급식 학교로 지정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면, 이는 급식비를 갖고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처사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일이다. 따라서 우동기교육감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생급식은 학생들에 이어 학부모까지 차별하는 정책이요, 불평등과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동기교육감은 미봉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선별급식 방식을 당장 폐기하여 보편적인 의무급식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으로 복잡한 방법까지 다 동원하면서까지 보편적 의무급식을 회피하면서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조만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2012년 11월 8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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