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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3년도 의정비 인상 주민여론조사 결과 심각하게 왜곡. 대구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11.12)2012.11.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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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3년도 의정비 인상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여론조사가 꼼수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분석보고서에는, 2013년도 의정비로 제시된 금액, 작년대비 4% 인상된 5,616만원에 대하여 ‘높다’라는 의견이 72.6%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인상인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5.9%, ‘낮다’란 의견은 고작 1.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4%(적정하다 + 낮다)의 근거를 갖고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여론조사 왜곡이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기 보다 4%가 높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구시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인상율을 3.3%로 낮추어 최종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얼핏보면 의정비가 높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처럼 꼼수를 부린 것. 더 큰 문제는 주민여론조사 필수질문은 총 3문항으로, 제시된 의정비가 높다면 어느 정도로 낮추어야 적당한지, 제시된 의정비가 낮다면 어느 정도가 높여야 되는지를 묻는 하위문항의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3년도 의정비 인상률만을 정했다는 것이다. 4% 인상안에 반대한 72.6%는 올해 의정비 5,400만원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면서 평균 4,876만원이 적당하다고 평가해 올해 의정비 5,400만원보다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의정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1.5%의 평균은 5,979만원이었다(법정기준 하한선 4,614만원 ~ 상한선 6,021만원). 절대다수의 시민이 현재의 의정비도 높으며, 더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음에도 이를 어디에도 반영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 인상폭을 줄이는 것만 논의했을 뿐 동결시키거나 삭감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3차 회의록에 잘 드러나 있다. 결과적으로 실컷 돈 들여(700만원) 조사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한 낱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다는 것.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록에는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어느정도, 어떤 기준으로 % 반영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 지난번 제시했던 지급액 기준 3.5%~3.7% 인상 범위에서 최종 3.7%를 제시한다”, “72.6%가 높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3.1%, 3.2%, 3.3% 인상안을 제안한다”,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4% 인상에 반대했다면 3.5% 미만으로 내려 고심의 흔적을 보여야 한다” 라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여론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면서 의정비 인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대구시의회가 나서서 2013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은밀하게 인상시킨 휴대폰 요금 지원까지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저항은 더 높아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11월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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