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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를 정당하게 요구한다(9.6)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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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의 투쟁과 함성을 기억하며,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국민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제도의 신장으로 표출되고 있음에 동의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회의 활동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것을 희망하며, 부산, 광주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가 설치됨을 인권신장의 측면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구. 경북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보장 제도 및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참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의 설치를 정당하게 요구한다. 1) 부산, 광주 지역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요구하지 않는다. 대구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이 이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52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지 시설, 이주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노숙인, 탈북인, HIV감염자, 한센병 질환자 등 주요인권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중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등 9개 구금시설과 약 30여개의 경찰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실태조사 조차 행해진 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인권을 위한 어떠한 국가 인권보장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몇몇 인권 시민사회단체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지역은 5.18 인권재단 등 수많은 기구가 정부의 지원 하에 활동하고 있고, 부산에는 민주공원이 설치되어 인권활동을 진작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되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너무나 시급하고도 필요한 사항이다. 2)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국민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너무나 절실하다. 대구 경북지역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의 전통이 가장 근본적으로 표출되는 지역이며, 이로 인한 보수적 경향 또한 매우 강하다. 국민의 인권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은 물론 일선 시군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들의 성향 또한 대동소이하다.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교육은 전무하며 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하는 각 국가기관의 태도에도 적용되며 신속한 구제와 공정한 인권보장이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만성적 인권시비로 남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되어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구 경북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보수적인 경향으로 인해 체질화되고 무감각해진 법집행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정부기구들의 인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개혁하여야 한다. 3) 물론 예산이 투여된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지역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과감히 예산을 배정하라!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한 국가와 한 지역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사회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 사회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인권을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한국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권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국가예산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부각시키는 논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설치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정부는 돈의 논리로 인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있고, 인권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으로 분산하라!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사회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한다. 이것은 평등권의 구현이자 그 이행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것이 서울로 중앙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정부의 방기에 의한 국민 평등권의 침해라고 규정한다.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위 사무소가 서울에 있음으로 인해, 아무리 인터넷과 매체 및 교통이 발달 되었다고는 하나 지역사회의 불편과 소외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지역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구 경북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대구사무소 설치로 인해 지방 분산화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평등권을 실현하라! 2005년 9월 7일 한국인권행동 (공동대표 류연창 목사, 재원스님, 진관스님, 최학래)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상임활동가 서창호)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김승무)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표 한재흥 목사)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일웅 목사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서일웅, 정용섭, 곽은득, 신영철 목사)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이두옥) 대구여성회 (대표 안이정선)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표 금병태)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곽동협) 대구장애인연맹 (공동대표 김병하, 김혜숙, 장삼식)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이상욱)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표 박순종 목사) 대구쪽방상담소 (대표 한재흥 목사) 대구경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김태희)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진국 한동로)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표 서미령) 대구북구여성회 (대표 류근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박정희)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영숙)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대표 김종련) 대구YWCA (대표 김초자) 함께하는주부모임 (대표 이승은) 강북사랑시민모임 (상임대표 조현걸)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영주, 오미경, 이승천, 신완식)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김석진)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전호영, 석성우, 전영평)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덕식, 백승대, 법타, 원유술, 진수미)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송필경, 공동의장 최병두, 허노목) 대구KYC (공동대표 이상욱, 이홍우)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대표 노태맹)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소장 전형수) 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고건상, 김규원, 함종호) 전국교수노조대구지부 (지부장 유병제)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강길호, 김재훈) 대구경북통일연대 (대표 신영철) 대구경북민중연대(대표 함철호)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대표 한기명)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경북회의(대표 류근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정우달)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집행위원장 이대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박신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대표 한기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대표 이균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연재) 마가교회 장애인인권센터 (서일웅 목사) 만남의 교회 현순호 목사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 주현교회 임광명 목사 고령 신촌교회 한종현 목사 포항 곡강 중앙교회 김종하 목사 영천 채신교회 김태연 목사 고령 우곡제일 정규삼 목사 대구 지산교회 방상국 목사 영천 자천교회 신점균 목사 포항 칠포교회 김성칠 목사 의성 효선교회 김덕용 목사 영주 옥방교회 천정명 목사 상주 이안교회 김범진 목사 대구 언약교회 이성도 목사 대구 화원교회 김경수 목사 경산 압량교회 정충기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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