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내년부터 초등학교 일부학년에 의무급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12월3일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 대해- (12.4)2012.12.04 글쓴이 : 복지연합 |
|
[성명] 최저생계비 250%, 300%로 올리고, 500명, 600명 학교로 확대하면 2013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의무(무상)급식 확대 방법을 두고 논란이 붙었다. 12월3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400명 이하 학교 전면 의무(무상)급식 확대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이 가치적으로 상호 충돌하고 불평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현재의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는 대상자를 다 채울 수 없다보니 소득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6% 비율 맞추기에 급급해 예산을 소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저소득층 선별급식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했지만 고작 28% 수준에 머무르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 400명이하 학교 전면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그동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선별급식 확대방침과도 모순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의 선별급식과 달리 400명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되고, 초등 특정학년(예 : 초등 1~2학년 내지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왜 안되는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성삼제 부교육감은 “방법은 다양하나 소득하위계층부터 소득별로도 높이고, 학생수를 기준으로도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하겠으며 “최저생계비 250%, 300%까지 높이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급식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300%, 월 소득 450만원까지, 그리고 보편급식 방식으로 학생 수 기준 500명, 600명 학교까지 확대하면 얼마든지 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무줄 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 그런데, 성삼제 부교육감의 답변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자질조차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시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대구의 급식은 선별급식도 아니고, 혹 불용액이 발생하면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36% 비율에 맞춰 예산을 소진하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다. 편법의 편법을 동원하다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정책적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심각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400명 이하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다가 “기존에 교육청과 약속한 200명이하 학교와 소득하위계층 40%만 지원하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는 말했다. 대구시 입장을 대변한 채 실장은 최소 몇학년이라도 할 수 있는 의무(무상)급식 예산을 설령 확보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신 예산이 남으면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도 전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지역의 의무(무상)급식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방법으로 확대되는 명백한 정책실패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고집피우며 시대 흐름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몇학년이라도 내년부터 의무(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입장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9월20일 주민청구조례가 누더기 조례로 제정되기 전 대구시의회에 초등학교 일부 학년이라도 의무급식을 하도록 수정제안을 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일정정도 해소하고, 주민청구조례의 의미를 살리는 방안은 이 길 밖에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동기 교육감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마라. 2012년 12월 4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