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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남대의료원 여성해고자의 목숨을 건 투쟁!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해고자 원직복직,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파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12.11)
아무리 거부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바로 영남대의료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노조파괴 전문가에 의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고, 영남학원의 실세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추천한 이사들이라는 사실이다. 구 재단이사가 현 재단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현 재단 이사 7명중 4명이 80년대초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비리로 쫓겨났던 박근혜 후보가 추천한 인사로 선출되었다. 이는 영남학원 구재단 이사의 영향력이 현 재단까지 미치고 있을 보여준다. 또한 현 영남대의료원장이 인정했듯 노조탄압이 진행될 당시 노조파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심종두(전 창조컨설팅) 노무사와 계약체결을 하고, 재단 복귀를 원만히 하기 위해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었다.
현재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은 노조파괴 전문가에 의한 노조탄압으로 800여명의 조합원이 강제 탈퇴한 상황이며, 해고자들은 6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영대 병원 노조 간부들과 해고자들은 굴하지 않고 6년 동안 질기게 싸워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영남학원의 실질적 오너인 구 재단이사가 영남대 의료원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리며 지속적으로 해고자 복직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철저한 책임 회피와 무시였다. 노동조합은 의료원과도 교섭을 통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영남대의료원 여성해고자 박문진 지도위원이 목숨을 건 매일 3천배투쟁을 48일째 진행하고 있다. 영남학원 구 재단이사의 복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대선후보는 여전히 무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원 측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범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여성해고자의 목숨을 건 투쟁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반복되지 않는다. 그 원인과 과정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명해야한다. 노조파괴 전문가에 의한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노동조합에 대한 파괴행위와 노조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공작은 불법이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살인과 다름없다. 이는 한 병원의 문제를 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 복귀를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구지지역의 범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그동안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 탈퇴 원천무효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파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구 재단 복귀의 과정에 탄압을 받은 해고자가 현장에서 다시 환자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하나. 구 재단이사는 영남대의료원 노사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
하나. 대화에는 대화로 투쟁에는 투쟁으로, 영남대의료원은 노동조합 파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약속하라!
2012년 12월 11일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 탈퇴 원천무효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파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진보민중공투본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범민련대경본부 / 진보정의당대구시당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 대구청년유니온 / 민권연대 / 대구여성노동자회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향한민중행동 / 노동자교육문화공간대구노동세상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 통합진보당대구시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영남대의료원지부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여성광장 / 대구참여연대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대구KYC / 대구여성광장 / 이일재추모사업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경/과/보/고>
○ 2006년
2004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합의(△인력충원 △비정규직정규직화등)와 노-사간 단체협약 40여 가지 합의사항을 불이행 / 교섭 도중 팀제 일방 발표 / 교섭 불참 / 심종두 노무사에게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문을 구해오다 2006년 산별중앙투쟁이 마무리 되자 영남대의료원지부의 단체교섭 전반을 수임함 / 파업유도 / 8월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결정으로 노조의 모든 일상 활동 불법으로 간주(집회, 선전전, 단체복입기, 피케팅. 1인 시위……) / 20여 차례나 농성장 침탈 / CCTV 대량 설치 / 경고장 집으로 수시로 발송 / 천막농성시 조직적인 방해, 폭력유발 행위 자행 / 병원측은 업무방해 및 폭력 등으로 10명의 집행부에게 고소고발 하고 남부경찰서는 간부에 대해 강제구인 함 / 8시간의 부분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56억 청구(노동조합과 간부 10명), 3억 노동조합비 가압류, 2억 개별 통장가압류 함, 육아휴직 간부, 국가육아수당을 차압 / 일방적 임금인상,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총액 4.5%의 임금인상분에 대해 논의도 없이 일방 지급, 교섭 종료 선언
○ 2007년
전 현직 간부28명에 징계(10명 해고, 정직 8명, 감봉10명 - 근로기준법 해고등의 제한 2항(육아휴직이나 임신중인 사람은 해고 할 수 없다.)을 어기면서 해고) / 조합원 강제 탈퇴 종용 (950여명의 조합원 2012년 현재70여명) / 노조의 선전 활동 억제 / 모든 대화 및 면담 거부 / 해고자 10명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2차 고소고발 / 2007년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단체협약 개악안 100여개 수용 강요 / 부당해고 판정자 2차 해고 / 2006년 CCTV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파기 또는 삭제 조정안 거부
○ 2008년
환자 보호자 행사 불가 / 사측, 중노위 판결 불복- 행정소송 청구 / 사측, 2차 해고자들 지노위 판결불복- 중앙노동위원회 항소 / 출입금지 가처분 기각, 노조 간부의 현장 순회상황 구체적으로 보고 하라는 지시, 사실 확인서 및 복도 끝 계단 마다 CCTV설치 / 필수유지 업무 관련 병원측 조정 신청하여 병동까지 유지업무에 포함
○ 2009년
3월 인사 부당성을 적은 발신자 없는 문서에 대해서 근거없이 노조에 책임을 물어 고소고발 / 손해배상 판결, 병원측 불복 항소 / 7월 영남학원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이중 4명이 박근혜가 추천한 이사로 선출 / 단체협약 개악안 40여개 제출
○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의료원장실에 부착, 1층로비 홍보판에 게시 / 의료원장 3번 바뀜(당시 의료원장은 재단의 부당한 개입을 반대하며 사퇴) / 전임자 3명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 교섭 중 병원측은 2번째 단체협약 일방해지 공문을 보냄 / 대법원 해고 무효판정 받은 사람 3번째 징계 / 총장, 의료원장, 학장, 직선제 폐지 하고 임명제로 바꿈
○ 2011년
8월 26일 상견례 진행, 교섭위원 교섭공가를 내주지 않아서 지부장과 본조 임원 1인으로 노동조합 교섭위원 2명 참가(사측 9명 참석) / 2010년 12월부터 국회의사당앞, 달성지역구앞, 병원로비앞에서 1인시위 시작 / 병원로비에서 환자보호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와 더불어 선전전 진행 / 보건의료노조에서 전국 한나라당사앞 1인시위 진행(일주일에 한번씩) / 보건의료노조와 각 병원안에 현수막 게시, 기자회견 및 각종 행사 진행 / 9월 5일 박근혜 집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이후부터 박근혜집앞, 국회의사당앞, 서울역에서 1인시위 진행
○ 2012년
박근혜 자택 앞 1인 시위, 매주 수요일 로비 및 병원 앞 집중 선전전 / 2월 14일, 4월 4일, 7월 12일, 7월 21일등 중요한 시점마다 기자회견, 집중집회, 항의면담 추진, 국회의원 면담 등 다향한 사업을 추진 / 7월 26일부터 8월 18일간 새누리당 대선후보 유세일정에 맞게 전국을 돌며 그림자 투쟁을 진행 / 10월 23일 박문진 지도위원(해고자), 영남대의료원 여성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매일 3,000배 돌입 / 3,000배 10일차, 20일차, 30일차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진행 / 2012년 11월 14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노동조합 / 영남학원재단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 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가 함께 투쟁에 결합 / 2012년 11월 28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에 결합한 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영남대의료원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결성 준비 논의 진행 / 12월 6일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 탈퇴 원천무효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파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대표자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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