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논평]대구시 달성군 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대해(1.30)2013.01.31 글쓴이 : 복지연합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투명성, 민주성을 함께 확보해야 무상보육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대구시 달성군 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걱정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10대공약의 하나로 만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믿을만한 보육시설을 집 가까이 이용하는 보육전달체계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달성군 보육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공개’를 보면, 달성군 소재 135개 어린이집 중 30개소를 표본감사(22.2%)한 결과, 12개의 법인 및 민간어린이집(법인 1개, 민간개인 10개, 가정 1개)이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운영기준 미준수 등의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4천300여만원을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등은 물론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대구시 소재 보육시설은 1,580개다. 대구시가 달성군 보육시설 표본감사를 토대로 대구 전역으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감사인력 등을 감안하면 10년에 걸쳐 감사해도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년에 한번 각 구, 군별로 표본감사를 하더라도 8년이 소요된다. 이번 대구시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동안 달성군 감사가 허술했음도 드러났다. 따라서 예산낭비와 편법운영을 막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자녀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적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강한 우리나라지만, 부모들이 뽑은 가장 믿을만한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구는 1,580개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39개로 2.47%에 불과하고, 대전(1.7%), 광주(2.4)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5.2%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상보육을 약속한 박근혜 당선자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상보육을 한다면, 부모들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대구시와 박근혜 당선자를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3년 1월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