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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말바꾸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2.5)2013.02.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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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말바꾸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월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약속을 지켜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이 줄줄이 후퇴하여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은 ‘말바꾸기’, ‘국민연금 빼오기’, ‘역차별’ 논란 등을 일으키더니 소득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대상을 나눠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3~5만원은 더 주지만, 미래수급자들이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의 핵심은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인데, 비급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이 정책 또한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도 안한 인수위 단계에서, 대선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대표적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약속과 ‘4대 중증질환 지원에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공약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와서 공약을 후퇴시키고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민과 약속한 기초노령연금과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면 보험적용을 실시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2013년 2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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