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무상보육은 수용하고, 의무급식은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라. (2.7)

2013.02.07

글쓴이 : 복지연합

[성명] 의무(무상)급식 = 복지포퓰리즘, 세금급식 / 무상보육 =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찬성한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무상보육은 수용하고,
의무급식은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라.
김범일, 우동기식 포퓰리즘 구분 잣대는 무엇인가?

올 3월부터 무상보육시대가 도래한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대구시 소관)이나 유치원(교육청 소관)에 보낼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4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에게 묻는다.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보편적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다.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재정부담을 내세워 의무급식을 복지포퓰리즘정책이며 세금급식이라고 시의회 본회의 답변 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렇다면, 의무급식보다 훨씬 큰 재정이 소요되고 같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은 수용하면서도 의무급식 시행을 반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김범일, 우동기 식 포퓰리즘 정책의 구분 잣대는 무엇인가? 의무급식이 세금급식이라면 무상보육도 당연히 세금보육이고, 공무원의 월급도 세금월급이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따라서 무상보육은 국가정책이라서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라 왜 반대하지 않고 수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무급식은 물론 무상보육,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에도 찬성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된 의무급식은 반세기동안 지배하던 선별급식 프레임을 뒤흔들었다. 그후 정치권의 이념논쟁으로 치닫다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편복지가 대세를 형성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여전히 소득계층을 따지는 선별급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400명 학생기준으로 유․무상을 구분하는 최악의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범일 대구시장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은 의무급식 뿐이 아니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고위험군 노인환자 모두에게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정책을 2010년 폐기처분하여 대구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의 씨를 말리기도 했다. 암만큼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자 등록사업에 10만명이 등록했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면 시민들의 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국비를 제외하고 한해 시비 15억~20억만 투입하면 될 이 사업을 재정이 없다며 포기했다. 김범일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철학도 없이 시민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의료산업정책 때문에 폐기했다.

그렇다면, 보편적 의무급식에 대해 반대만 해 온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철학은 무엇인가? 부자들에게 무상보육은 되고, 의무급식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다른 지역 다 한다고 따라할 수 없다며 버티는 ‘자존심’ 때문인지, 아직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다. 의무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체험은 무상보육으로 이어졌고, 반값등록금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복지민심은 확대되고 있다. 대구시민은 대구를 책임지고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이 복지민심을 짓밟고 아직도 권리로서의 복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불리하면 고무줄처럼 갖다 붙여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황당한 얘기보다 자신의 철학을 떳떳하게 밝혀라. 맞장토론을 하자.

2013년 2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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