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김원구 시의원 주민소환은 마무리되지만, 지역주민들은 2014년 표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급식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된다.(2.15)2013.02.15 글쓴이 : 복지연합 |
|
[기자회견] 김원구 시의원 주민소환은 마무리되지만,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이라는 대구의 오명을 벗고자 3만2천여명의 대구시민이 청구한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작년 9월20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과의 밀실야합을 통한 상임위 날치기 통과에 이어 본회의 조차 아무런 질의도 없이 유명무실한 식물조례로 둔갑시켰다. 이에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도저히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의회폭거를 저지른 대구시의회를 규탄하며, 주민청구조례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장본인인 김원구 대구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다. 김원구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으로서는 지역의 첫 사례였다. 지역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주민소환운동을 시민사회가 전개한 이유는 전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시의회와의 불통과 권위적인 자세로 인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규탄과 이같은 사실을 직접 지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횡과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1년여동안 준비한 주민청구조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도 시민사회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호 정책경쟁이 사라진 대구시의회의 독단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김원구 시의원을 비롯한 대구시의원은 마땅히 대구시민으로부터 응징을 받아야 한다. 똑같은 교육세내고 의무급식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거의 대구가 유일하고, 아직도 소득, 자산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지역으로 대구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주민소환이라는 까다로운 절차와 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민소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추운날씨에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한 것은 김원구 시의원에 대한 규탄 뿐 아니라 중단없이 의무급식운동을 전개할 것을 대구시민에게 약속하기 위해서였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2개월 동안 펼친 주민소환운동을 오늘 마무리한다. 비록 주민소환으로 이어지는 못했지만, 매주 지역주민을 만나 주민소환의 의미와 대구시의회의 횡포, 의무급식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 지역주민의 바램에 역행하고 무시한 선출직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례를 반드시 남길 것이다. 대구는 2013년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최악의 방식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기에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중단없는 의무급식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결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2013년 2월 15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