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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9/8)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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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예방교육이 아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교과목에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식 배치하라 - -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라 -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9월 7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달 18일 19개월 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스케치북 등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와 지난해 10월 생후 100일된 갓난아기를 거꾸로 잡고 흔들거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의 상처부위를 칼로 긁어내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불과 5개월 전인 올 4월에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자행된 아동학대(신체학대) 사건, 2003년 11월 달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원초과 및 급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사건 등 충격을 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매년 터져 나오고 있어 대구가 혹 아동학대 도시라는 불명예를 가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대구시는 사건만 터지면 시설폐쇄니 시설장 자격 박탈이니 하면서 무마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근본적인 예방대책마련에는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구시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엄중한 사법적ㆍ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책을 대구시가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계속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전과정에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매 3년마다 보육교사와 시설장은 일반직무교육을 40시간 받아야 하고 특별직무교육은 선택하여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과목은 지금까지 없었고, 올해부터 시설장을 상대로 한 일반직무교육 신규 과정에만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과목이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장 뿐 아니라 일반보육교사를 상대로 한 일반직무교육 교과과정에도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과목을 배치하고, 특별직무교육과정에도 교과목을 배치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아동학대시 신고 전달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시켜라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능은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설치를 견인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구시가 적극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대구시의 땜질식 대책마련과 현재의 부실한 지도감독 체계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는 사건이 터진 후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 사전 예방차원의 정책대안 마련과 아동학대 신고전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사업지침에 아동인권 강화를 위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는 법개정이나 지침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미이행시 벌칙제도 마련, 신고인의 신변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할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2005년 9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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