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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왜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환경부의 왜곡된 결과 발표를 규탄한다.
- 캠프캐럴 주변의 유해물질 노출 중단 및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2012. 9월, 1년 동안 시행된 경북왜관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있었다. 이는 고엽제 매립의혹 및 그간 제기된 오염문제와 관련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로, 당시 고엽제로 인한 직접적인 인체노출(다이옥신(2,3,7,8-TCDD)노출)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으나, 연구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중요한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왜곡 혹은 축소하려 하였다.
경북왜관지역 주민 5320명(80%이상)이 참여한 1차 설문조사에서, 조사지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지하수 섭취력이 있는 주민에서 암, 고혈압, 천식 진단율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지역내에 특정 오염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연구결과이며, 비록 2차 조사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차 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2차 조사는 1차 연구와는 달리 생체시료 분석 등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1차 조사 대상자의 약 20%인 1033명만으로 진행했던 연구로서 대상자 선정 및 질환여부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기염소계 농약 성분 중 특정물질(t-Nonachlor와 4,4-DDE)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서 혈중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다이옥신류(1, 2, 3,4, 6, 7, 8-HpCDF농도 및 TEQ값)의 경우 그 혈중농도가 왜관지역 거주기간 및 지하수 섭취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한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 혈중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를 무시한 채 오염물질의 농도가 국내외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왜곡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지난 10년간의 대구경북지역 암등록자료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타 지역에 비해 왜관지역에서 여성의 위암, 남성의 기타암(희귀암) 등의 발생률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다이옥신류와 유기염소계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오염원이 지하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암, 고혈압, 천식 등의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오염원 확인 등 추가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고엽제 관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서둘러 발표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배제한 채 문제없는 부분만 부각시키는 등 조사의 결과를 호도하는 행태를 보여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미군기지 관련 환경오염과 치유의 문제는 비단 왜관지역만의 사안이 아니다.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지역에서도 환경기초조사 결과 중금속과 유류에 이어 다이옥신류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오염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밀 조사나 오염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SOFA개정 이전에 반환되었던 경기도 부천의 미군기지인 캠프 머서에서도 미 퇴역군인의 증언으로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되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주먹구구식 환경조사만 이루어질 뿐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역학조사 및 대책 마련은 전무한 실정이다.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기름, 석면 등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예전부터 수도 없이 있어 왔으며,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가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전체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은 자명해 보인다.
필리핀의 클락, 수빅만 미군기지내 방치된 환경오염으로 1060여명이 사망하고 당시 생존했던 희생자도 백혈병 등의 암, 기관지 질환, 각종 피부병 등으로 고통 받았던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는 왜관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환경부의 왜곡된 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왜관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지하수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 확인 및 상수도관 설치 등의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관련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등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역학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한 만큼 정부는 미국 눈치보기식이 아닌 확실한 약속 이행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환경 조사와 대책 마련을 포함한 이와 같은 노력이 왜관지역 뿐 아니라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과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미군당국이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미군의 한국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오염치유의 책임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설정한 현 SOFA환경규정으로는 미군의 환경오염치유 배상책임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온전히 의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군의 오염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불평등한 SOFA개정에 대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것을 희망한다.
2013년 2월 14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대경지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 대경지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공공운수대경지역지부 청암재단지회,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회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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