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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시철도 3호선 인도 화강판석.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방만한 예산집행 안된다(3.5)2013.03.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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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인도 화강판석 시공,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방만한 예산집행 안된다.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예산집행을 요구한다.
부채비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 수준인 대구시가 여전히 무리한 사업시행과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의 인도를 대리석 일종인 화강판석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드러나 공사 시공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인도포장 설계현황에 따르면, 전체 포장면적 9만1215㎡ 가운데 하천구간인 1~3공구 일부를 제외한 8만6476㎡에 화강판석을 설치하고, 고압블록 시공면적은 4739㎡에 불과하다. 면적당 공사비는 화강판석이 2배로 전체 공사비 50억2500만원 중 화강판석 공사비가 48억9900만원으로, 화강판석을 고압블록으로 시공할 경우 약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3호선이 준공되면 유지보수비도 고압블록 등에 비해 2~3배이상 들 것으로 예측했다. 시공비, 유지보수비 등에서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화강판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명품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명했다. 그런데, 대구시의 채무는 2조3천3백억원에 이른다. 이중 도시철도 관련 부채가 약 40%인 9천24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3호선이 완성되는 2014년까지 부채를 6천599억원으로 감축한다고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에 예산낭비로 지적받고 있는 3호선의 경우, 총 공사비 1조4천400억원 중 대구시가 4천350억원을 부담하고 부채로 1천450억원의 돈을 빌리게 되어 있다. 2014년 하반기에 3호선이 완공되면 2014년 3호선 몫으로만 2천억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 재정의 아킬레스건인 도시철도 부채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범안로 민자 사업자에게 201억원이나 과다 보전해 감사원에 적발된 예산 낭비 사례를 벌써 잊었는지, 3호선을 명품화하겠다며 계속해서 허술한 예산관리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김범일 시장은 도시철도 3호선을 명품 도시철도로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시장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공유하는 명품이라는 것이 인도에 고압블록보다 2배나 비싸고 유지보수도 힘든 화강판석을 까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3호선을 대구의 랜드마크로 삼는다면 50억원은 큰 공사비가 아니며, 60%가 국비이기 때문에 큰 부담도 안된다”고 말했다. 가능하다면 이태리산 대리석이라도 깔 태세다. 대구시 각 부서마다 혼랍스럽게 각각 외치는 대구의 랜드마크 조성사업, 심지어 복지도 ‘명품복지’라고 외치지만 ‘명품’만 외친다고 대구시 행정을 명품행정이라고 말할 시민은 없다. 불통행정의 전형만 보여줄 뿐이다. 이제는 랜드마크 사업을 앞세워 대구시 재정을 갉아 먹는 방만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할 때다. 대구시민은 명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도시철도를 원한다. 지하철 참사 10년을 맞아 안전과 생명은 참사의 절망에서 우리가 얻은 너무나 값진 교훈이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명품이니, 랜드마크니 하면서 외부 치장에만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 공공성과 안전, 그리고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 집행을 요구한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안된다. 2013년 3월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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