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등 대선공약은 “단지 캠페인 용일 뿐” 약속 꼭 지킨다던 박근혜 정부, 국민 무시 도를 넘었다.(3. 8)

2013.03.08

글쓴이 : 복지연합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등 대선공약은 “단지 캠페인 용일 뿐”
약속 꼭 지킨다던 박근혜 정부, 국민 무시 도를 넘었다

3월 6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5세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애초부터 그런 공약을 했던 건 아니며, 캠페인으로 전달한 것이지 정책으로 약속한건 아니라는 막말 발언을 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공약을 전달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복지정책안에 대한 새누리당과 인수위의 해명과 사과, 책임요구를 한 야당의원의 질타에도 대선공약과 인수위 안은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며 어정쩡한 답변으로 넘어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공약’을 만들었고, 18대 대통령직인수위부위원장으로 ‘대선공약들을 정책화’한 핵심인물이다.

마치 박근혜 정부는 약속불이행을 하지 않았고,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돌린 초대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공약사기라 할 수 있다.

줄줄이 공약을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부 5년 벌써부터 걱정된다.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던,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던 박근혜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공약실천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50, 60대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미래 불안을 해소하길 바란다.

2013년 3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