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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교육청, 똥 뀐 놈이 성내다.(3.13)2013.03.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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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똥 뀐 놈이 성내다(3.13) 대구시교육청 박해주 행정국장이 3월13일 대구MBC 여론현장 인터뷰과정에서 학교급식과 관련 “혜택을 보기 싫은 사람은 안내면 되고, 강제로 내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발언을 요약하면, 학교급식비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관련 서류를 낼 필요도 없고, 내는 사람에 한해 선별해서 대구교육청이 시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지역은 ‘권리’로 인정받는 무상급식을 대구는 여전히 시혜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 전국적으로 무상(의무)급식이 가난한 집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하면 구제해 준다는 식으로 여전히 시혜적이고 잔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혜택을 보기 싫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신청안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청의 고압적 자세는 선별급식의 문제점을 대구교육청 스스로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꼭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몰라서 또는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신청 안하면,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탓이라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전형적인 제도적 문제가 드러난 것인데, 대구 학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막발을 쏟아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식에 이어 부모까지 대놓고 소득재산조사하여 관문을 통과하면 시혜를 베풀겠다니 평등교육을 지향해야 할 교육자로서도 자격미달이요, 부적절한 언행이다. 다른 지역 초, 중학교 학부모들은 낼 필요도 없는 개인정보 서류를 대구 학부모들만 내는 것도 치욕인데, 여기에 안내면 학부모 탓으로 돌리겠다니 똥 뀐 놈이 오히려 성내는 식이니 말이다. “공평하게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서류를 안받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 박 행정국장. 그렇다면, 526만원이하 기준이 저소득층 급식인지,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애지중지하며 고집스럽게 주장해 온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또한 왜 기준이 월 526만원 이하 이고, 526만원 소득이하면 무조건 다 무상급식을 받는지도 대구교육청은 당장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허위로 서류를 내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동의를 안 받고는 할 수 없다”는 박 행정국장. 그러면 작년까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를 허위서류로 보는 것인가? 또 박 행정국장 말처럼 올해 도입된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통해 완벽하게 솎아 낼 수 있을 지도 대단히 의문스럽다. 박해주 행정국장과 대구교육청은 제도적 부실을 인정하고 대구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참고 1> 대구 mbc 여론현장 라디오 인터뷰 내용(3월13일) 대구시 교육청 박해주 행정국장 <참고 2 : 교육비(학교급식비) 지원 신청 서류 : 3월15일까지> -. 공통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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