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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생계비 건드려선 안되는 돈,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지돈?(4.4)2013.04.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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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생계비 건드려선 안되는 돈,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 통장으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필요시 압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모르다 보니 ‘선 인출 - 후 환급’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비까지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동안 수급자들은 급식비를 포함 전액 교육비가 무료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입력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의 생계비에서 급식비 등 교육비를 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자신의 통장에서 왜 인출이 되었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민원 발생 소지를 우려해 교육비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종 교육비 징수 유예와 독촉 연기 등의 조치 공문을 각 교육청으로 보냈고, 시도 교육청은 각 학교로 하달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이미 선 인출을 한 곳도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전년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 유예를 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다. 수급자들에게까지 환급해 줄테니 일단 빼고 보자는 식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적 행위이며,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급권에 대한 명확한 침해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정부가 예산이 부족하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한달에서 몇 개월간 예산집행을 미룬 적은 있어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개인의 돈을 행정상의 이유만으로 선 인출한 후 환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수 밖에 없고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그것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에서... 특히, 대구는 타시도에 비해 무상급식율이 가장 낮고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광주의 경우는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일부 발생했지만, 대구는 수급자를 포함 저소득층 초·중·고생 모두에게 이러한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4월에도 이 같은 행정편의적 행위는 계속된다. 대구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4월26일에야 완료되고, 5월10일까지 정정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대구시 교육청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동기 교육감은 행정적 편의로 수급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의식이 이렇게 낮은데, 국가인권위와 MOU를 체결하면 무엇하나? 우동기 교육감은 수급자들에게 생계비가 어떤 돈이고, 한달 살림살이 경제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바란다. 행정적 편의보다 시민의 권리가 언제나 우선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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