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4월4일 대구시교육청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서(4.8)

2013.04.08

글쓴이 : 복지연합

- 대구시교육청은 수급자 생계비 선인출 현황을 공개하고
환급조치 시기 및 재발방지대책을 분명히 밝혀라 -

지난 4월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발표한 ‘최저생계비, 대구시교육청은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지돈?’ 성명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날인 4월4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에서 ‘선인출’한 경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나도 두리뭉실하고 형식적인 해명자료다.

다시 한번 더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생계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생존권적 비용으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어떤 경우에도 빼가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3차례 징수 유예 공문을 보냈다고 책임회피용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3월에 빠져나간 급식비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선인출에 대한 현황파악과 환급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재발방지 약속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접수한 제보에도 초등학교 4학년(2명)의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강비(창의독서논술)가 스쿨뱅킹으로 인출되었고(표1), 올해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 급식비와 자유수강권 인출 사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현장이 이를 무시하고 앞장서서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선인출 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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