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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공공의료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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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병원 폐업이 아닌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다.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지시키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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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휴업시켜 사실상 폐업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고,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12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지방의회 폭거를 저질렀다. 이제 4월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는 것은 홍 도지사의 배후 조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홍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폐업을 철회시키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했다. 약속이행의 시금석은 바로 진주의료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폭주를 수수방관하며 공공의료의 붕괴를 지켜봐서는 안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지원을 촉구한다.
3.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평균 비중이 75%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하다.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체코도 91%이며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멕시코도 65%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 수준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은 적정진료와 비급여 항목의 최소화, 일상적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정책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과잉경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병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경남도청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고, 대국민 사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복지국가’가 꿈인가?
4. 의료불평등이 심화된 지금, 공공의료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공공의료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필수적인 공적서비스로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연 1천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내는 환자와 가족 수가 국민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누구도 진료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전체 국민의 30%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아직도 410만명은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황이다.
또한 인구당 병상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고가 의료장비는 OECD 평균 2배 수준으로 과잉되어 의료기관과의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비급여 서비스를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를 영리추구적인 민간 병의원이 차지하다 보니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더욱 부추겨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공공병원은 이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서민의 건강권 보장의 첨병이기에 포기가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시키고, 공공의료 확대 약속을 지켜라.
2. 새누리당, 보건복지부,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를 위한 행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3년 4월 15일
iCOOP 대구․대구행복․참누리생협 /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국민연금노조 대경지회, 사회보험노조 대경지회, 청암재단 지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 교수노조 대경지부, 노동세상,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등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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