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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맞춤형 복지, '맞춤'과 '복지'는 없고 빈곤층 자살은 이어지는데, 대책은 없다.
지난 4월29일 경북 경산시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기초생활수급권자 홍모씨는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부인은 남편의 발인을 앞둔 5월2일 새벽, 장례비를 구하겠다고 새벽에 나선 후 같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4월24일에는 대구 서구에서도 한 가장이 처지를 비관하여 쌍둥이 아들과 동반 자살했고, 올해 들어 사회복지공무원 3명도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자살했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4월 25일 '사회복지 공급자와 대상자 모두가 자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산에서 또다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을 계기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한다고까지 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도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책'을 내놓았다. 중앙정부나 경상북도, 대구시 대책의 핵심은 바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긴급 수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책은 초록이 동색이듯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례임을 다시한번 더 증명하듯 빈곤층의 자살은 이어지고 있다. 정작 빈곤층은 삶을 비관하며 죽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경상북도나 대구시 그리고 해당 지자체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중앙정부 또한 당연히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
중앙정부나 경상북도, 대구시 모두 맞춤형 복지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해 왔던 것처럼 빈곤층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복지라도 제대로 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하나마나한 내용들로 꼼수 대책만 발표했다. 더 이상 빈곤층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빈곤문제와 의료, 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복지전달체계를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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