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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불법매매 등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4월말에 수립한 감사계획을 즉각 공개하라.(5.20)2013.05.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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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불법매매 등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4월말에 수립한 감사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를 근절시키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월13일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 의혹은 지난 3월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고, 최근 들어 불법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자까지 확인되는 등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불법매매가 지역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지적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5월16일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매매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증여를 가장한 매매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및 물의를 야기한 30개 유치원을 1차 대상으로 5월부터 설립인가 실태에서부터 교직원 임용 및 복무관리실태, 회계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을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3월15일)에 따라 고발 35명, 중징계 1명, 경고 28명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의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감사부서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월말에 피감기관에 통보되었고 3~4명을 한 팀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불법매매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5월16일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데, 불법매매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도 대구시교육청은 오히려 이를 덮거나 두둔하는 것처럼 발언해 왔으며, 심지어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교과부 감사결과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사항을 대구시교육청이 받아들여 실시하는 일종의 특별감사 형태의 종합감사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공개하여 감사의 신뢰성과 적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방향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이번 감사는 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즉각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감사의 책임성을 높여 더 이상 불법, 위법이 판치는 유아교육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13년 5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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