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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대구지역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국정원게이트’라 불리는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망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국정원, 경찰, 검찰이라는 권력기구들에 의해 수십년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공고화된 민주질서는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불의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일깨우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비통한 역설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외치고 있다. 데모가 실종되었던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론을 호도하며 국면전환을 도모하는 새누리당, 그 뒤에서 무책임하게 침묵하는 박근혜대통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권력시녀’ 경찰과 ‘정치공작 본산’ 국정원, 결단코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공작정치의 본산이었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고 심지어 대선직전 절묘한 타이밍에 거짓 발표까지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국정원과 경찰의 만행으로 파괴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이고 유권자들의 민심이며, 이익을 누린 집단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그리고 이명박이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박근혜정부의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 역시나 정치검찰의 본질을 재현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 휘하에서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만큼은 신속하게 공소했다는 사실이다.
지상 어느 나라에 이토록 예술적인 수사처리 기법을 보여주는 검찰이 또 있겠는가. 하기야 권력과 부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 약자에게 가혹했던 사법처리는 이명박정부에서 훈련됐고, 박근혜정부는 검찰개혁의 신호마저 꺼버렸으니 정치검찰이 스스로 변하리라 감히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검찰에게 사건의 몸통을 수사, 처벌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원세훈과 수도 없이 독대한 이명박, 대선 한 복판에서 자행된 이 일을 이명박과 박근혜 선거캠프가 몰랐을까. 그러므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경찰과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기문란 커넥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국면 전환’ ‘물타기’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참으로 구차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두려운가. 보이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댓글녀’ 국정원 여직원이 자신의 불법행위가 들통날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민주당의 여성감금사건’이라 호도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어깃장, 국정원을 감사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3개월 동안 회의조차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을 조사하자고 나온 것도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정치공작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남재준 국정원장, 박근혜대통령과 무관한 일인가. 법무장관은 검찰에 불구속을 지시하고, 청와대는 언론을 통제하더니 이제는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론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고 있다. 참으로 구차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민들의 공분만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있게 답하라.
하나,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 수사하라.
불법 선거, 수사은폐를 수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을 기소하라.
불법 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둘,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사건의 몸통과 배후를 반드시 밝히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셋, 박근혜대통령은 민주헌정 파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박근혜대통령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라.
넷, 새누리당은 국면전환, 물타기 시도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3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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