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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참여예산 조례 시행 2년, 주민없는 재정토론회를 우려한다(7.3)2013.07.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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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참여예산 조례 시행 2년. 주민없는 재정토론회를 우려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대구 시민들은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대구시는 지난 해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 대구시에서 주민의견수렴 방법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재정토론회, 인터넷설문조사, 예산낭비신고방, 시민예산참여방,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등이고, 이중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재정토론회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이다. 올해 대구시 재정토론회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5개 부문별 사전설명회와 7월 30일 정책토론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책토론회만 홍보를 할 예정이고, 부분별 사전설명회는 7월 5일부터 시작임에도 7월 2일에서야 홈페이지에 일정이 공지되었다. 부채가 많고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토론회는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재정토론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구시에 제안한다. 첫째, 매년 부분별 사전설명회 자료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 전 공지된 사전설명회 자료를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을 나열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시민들을 위한 충실한 해설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부분별 사전설명회 자료를 토론자에게 10일 이전에 줬다면 당연히 토론자 원고 또한 자료집에 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론자 원고는 게재된 적이 없다. 분야도 다양한데다가, 2시간 만에 8명의 토론자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듣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론자 토론내용은 반드시 자료집에 삽입되어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당일이라도 배포해야 한다. 셋째, 대구시는 재정토론회를 형식적인 시정홍보설명회 정도로 인식하는 듯 하다.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작년처럼 시민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8명의 전문가 토론 및 방청객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기에도 2시간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작년에는 일부 부문별 토론회에서 방청객의 질문조차 받지 않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다시 작년의 잘못을 되풀이할 예정인가? 넷째,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연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연 1회의 회의자료만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위원회 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정 보고 중심의 재정토론회,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자료, 부족한 홍보, 토론자 원고 미게재 등은 지난 해 대구시 재정토론회에서 지적된 비판들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지 두 돌이 되는 올해는 예년과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듯 하다. 따라서 대구시 재정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다.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민예산교육도 없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기구조차 전무하다. 그러니 재정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극소수이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서는 정책설명서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분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올라가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실질적 작동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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