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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늬만 시범지역, 남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방임을 규탄한다(9/14)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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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이 되어야 할 남구, 그러나 비시범지역보다 오히려 더 못한 상황 -
지난 8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공식출범했다.
그러나 대구시 남구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 까지 14개월간 시범지역으로 선정, 2005년 1월부터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2004년 12월 대표협의체 구성 후 올해 6월말 대표자 회의를 한차례만 개최했을 뿐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월 22일, 대구시 각 구·군의 협의체의 추진상황을 행정정보청구하여 9월 5일까지 답변을 보낸 지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지역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남구는 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남구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분석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식적인 대표협의체 회의는 2005년 6월 24일 단 1회 뿐이었다. 2004년 12월 28일 첫 회의가 있었으나 대표협의체 위촉 및 임원선출을 했을 뿐 사실상 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올 6월에 개최됐던 회의뿐이다.
2. 협의체의 실질적 기능을 담보하는 추진실적이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남구에 남구협의체운영 조례 개정, 시민단체(공익단체)가 빠져있는 등 대표협의체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 문제,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 및 자원조사 연구 용역의 시급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남구 협의체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대표협의체 추가 위원 위촉과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만 했을 뿐 상반기 동안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한 가지도 없다.
3.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적으로 위촉해야할 대표협의체 구성원을 아직도 추가 위촉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28일에 위촉된 남구의 대표협의체 구성원은 15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빠져있다. 지난 시범사업 때는 남구에 소재한 시민단체가 포함되었다가 정식 출범을 할 때는 다 빠진 이유가 단체장의 일방적인 위원 위촉 방식의 폐단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추가 대표위원 위촉안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아직까지 공익단체(시민단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4. 남구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 “추후 추진” 남구협의체 운영조례는 작년 12월 10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조례준칙안을 개정함에 따라 위원명단공개, 협의체 운영지원 규정 등이 추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구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지난 6월에 개최된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는 조례개정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아 조례가 언제 개정될 지는 오리무중이다.
5. 지체없이 구성해야 할 실무협의체는 아직도 미완성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의하면, 대표협의체 구성 후 지체없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남구는 6월 24일 회의에서 실무협의체 구성 기준만을 논의했을 뿐 아직도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비시범지역이었던 중구가 대표협의체는 물론 이미 실무협의체 안을 완성하여 9월에 위촉예정이지만, 남구는 시범사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6. 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추경에도 미반영 남구 협의체 운영 예산은 회의수당, 부분적 복지욕구 조사비, 공청회 개최비만이 확보된 상태이다. 연구용역비는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해 지역복지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는 결국 시범사업 때(2001년 10월 ~ 2002년 11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분야에 한해 부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일진데, 이미 3년이 지난 기초자료를 가지고 향후 5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장 내년 6월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연구기관선정 방법 등을 언제 논의해서 진행을 시킬지 걱정이 앞선다.
시범지역이지만, 추진실적이 없는 남구, 남구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직접적 이유는 민과 관 모두 협의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구청이 의지가 없다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이라도 나서서 회의를 소집하고 계획을 논의했어야 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남구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시정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실운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9월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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