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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철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시국회의 2차 기자회견(7.11)

2013.07.11

글쓴이 : 복지연합

철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시국회의 2차 기자회견

- 7월 13일(토) 7시 서울광장 국민촛불 대규모 참여를 호소합니다! -

지난 6월 27일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시국선언 발표를 계기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첫째, 지난 7월 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국가정보원 스스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원은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채, 이른바 ‘국정원 셀프(self)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역대 어떤 권력기관도 스스로 환골탈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지금 국가정보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지난 정부의 국정원에 이어 정치개입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개혁할 대상이라고 본다면 먼저 남재준 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직접 국정원 전면 개혁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특위 위원 교체를 빌미삼아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야당측 특위 위원 교체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문제나 국정원 전직 직원 문제도 국정원 국정조사의 본령이 아닙니다. 당파적 이득을 얻거나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사안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밝혀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국회는 이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국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표현하는 제3차 국민촛불대회를 지난 주에 이어 7월 13일(토) 저녁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시국회의는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필두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며, 국정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히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조사의 신속한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호소드리며,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 7월 11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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