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공익제보자 신상정보 유출 및 어린이집 비리 문제 방관한 동구청은 즉각 사죄하고 관련자 및 해당어린이집을 엄중 처벌하라 !!!(7.10)2013.07.11 글쓴이 : 복지연합 |
|
공익제보자 신상정보 유출 및 어린이집 비리 문제 방관한 동구청은 즉각 사죄하고 블랙리스트 문제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권내 민간어린이집 내부 비리 문제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이 자생적으로 비리 를 근절시키는 자정 노력과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기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제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6월 동구청 관내 민간 어린이집에 종사하던 보육교사의 제보는 우리의 당초 기대를 완전히 져 버리는 내용들이었다. 해당 민간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12월 현 원장이 어린이집을 인수했다. 인수한 후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방침에 대해 보육교사들과 잦은 이견을 보여 왔고, 이에 10명의 교사가 퇴사하고 추후 모집 한 교사들 역시도 줄줄이 퇴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교사들의 퇴사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기는커녕 보육교사들에게 페인트 칠을 강요하고, 퇴사한 교사들에게 허위교사 등록을 종용하는 가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에게는 교사 자질 문제를 언급하며 동료 교사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사직을 종용했다. 이에 당사자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동구청에 보조금 횡령, 허위교사 등록 등의 비리를 지난 6월에 민원접수를 하였지만, 2차례에 걸친 동구청의 감사는 “해당어린이집 내 교사들의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이외에는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감사를 한 것이다. 특히, 1차 감사 시 관련 공무원의 공문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민원 제기 당사자의 퇴사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불법, 탈법 문제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철저한 갑, 을 종속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달서구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취업 방해 뿐 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에게 찍히게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압박하고 옥죄면서 사직을 종용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줬다.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으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오늘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공익제보자 유출에 대한 문제인식조차 미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의 땜질식 대책에 또 한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몇 일전, 해당 어린이집에 종사하던 교사가 동구청 1차 감사시에 원장의 강압으로 허위교사와 관련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공공운수노조로 보내왔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내부 비리에 대한 증언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반증이다. 허위 진술까지 강요하는 민간어린이집, 이 같은 갑을관계 구조가 아직도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내부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돌아올 취업 방해 등을 걱정하며 진실을 침묵하게 만들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바로 보육교사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제보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보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은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청에 요구한다. 이번 민간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공익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 해고와 재취업 박탈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고용안전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10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본부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