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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어린이집 사건 관련 동구청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박 성명(7.11)2013.07.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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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동구청은 즉각 사과하라
- ○○어린이집 사건 관련 동구청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박 성명 - 1. 7월10일 어제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한 동구청 및 비리 어린이집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동구청은 ‘○○어린이집 사건 관련 동구청의 입장’이라는 반박자료를 내면서 “결단코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모든 부분을 반박했다. 이에 우리는 동구청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 재반박하고자 한다.
2. 제보자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동구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 공무원으로 양심에 저촉되는 행동은 추후도 없었고, 원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로 보육교사가 심리적으로 받았을 충격에 미안한 마음임. 지난 6월7일 1차 동구청의 감사시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긴 했는데, 동구청은 정보유출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7월10일 문제제기하기 이전에 제보자는 답답한 마음에 대구MBC에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6월27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어린이집 내부고발자 보호 엉망’ 보도 인터뷰 내용 해당 어린이집 원장 : (구청의) 다른 서류가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제보)내용이 A4용지에 쭉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동구청 관계자 : 내부 제보가 와서 그렇게 현장점검을 갖고 유출하려 했다든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동구청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가 7월2일 면담시에도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동구청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결단코 정보유출은 없었다고 하니, 오리발을 내밀어도 정도가 심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동구청은 사과하는 것이 맞다. 3. 동구청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동구청의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조차 제보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가? 모든 지도점검에 있어 정보의 비밀보장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동구청, 그것도 개인의 실명이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노출시킨 것은 사생활 침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이 같은 행위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힘든 처사로 정보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4. 동구청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였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다. 다만,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와 각종 비리로 전국이 시끄러운 와중에 보육교사의 제보를 받아 이행된 감사조차 제보자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킨 행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잘못이지만, 동구청의 감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감사를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육교사와 부모들이 제보를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정보를 슬쩍 흘려주는 짜고 치는 고돌이가 아닌지 오히려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5. 동구청은 제보자 신상이 드러난 1차 감사에서 여성보육계장을 팀장으로 6명이 참여했다. 동구청 보도자료에서 밝힌 해당 8급 공무원은 공무원의 양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설했다는 얘기인데,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6. 동구청은 공무원이 몰매를 맞아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의 주장(노동조합과 시민사회)만을 고집하는 현실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몰매를 맞는다는 표현도 부적절하지만, 공무원을 몰아세우는 당사자가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보육교사나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라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업무가 폭증하고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인력확충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공익제보와 공익적인 내용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스스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구청은 여론의 몰매를 맞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7. 공익제보자 신상유출과 공익적 목적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매도한 것에 대해 동구청은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로 몰매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7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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