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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의 기만적인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운영을 규탄한다. (7.18)2013.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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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의 기만적인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운영을 규탄한다. 1. 「대구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 대구시교육청은 7월16일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대다수의 교육청이 올 초 운영계획을 공고한 것에 비해 대구시교육청은 7월16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운영계획 미수립을 강력 항의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교육청이 제시한 운영계획이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올해 초 수립한 각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보면, 대구시교육청이 얼마나 부실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3.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① 정책설명회 의견 수렴(학부모 모니터단 등 33개 단체, 2012.12.27~2013.7) ② 온라인 의견 제출 ③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8.1~8.30) ④ 전문위원회 개최(9월,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무력화시키며 대구시민을 모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첫째, 대구시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정책설명회 의견 수렴은 7월로 마무리된다. 7월16일 운영계획을 공지하자마자 마무리하는 일방적 통보도 문제지만, 대구시교육청이 그동안 실시한 일방적 홍보설명회를 마치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인량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시한 정책설명회 자료는 2013년 대구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방적 홍보자료로, 자료내용에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담긴 주민의견수렴은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홍보자료를 주민참여예산 자료라고 대구시교육청은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시민, 학부모로 만들고 있다. 5. 둘째, 대구시교육청이 제시한 정책설명회 개최 현황을 보면, 작년 대구시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2012년 12월27일 ‘○○어미니회’(참석인원 20명)를 시작으로 교육청 출입기자, 대한노인회,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장, 퇴임 초․중등교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올해 6월26일까지 총 34차례 실시했다고 한다[참고자료1]. 대구시교육청의 표현대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라면,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를 무려 34회나 개최한 최고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 교육청이 된다. 그러나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와 전혀 무관하다. 설명회 자리에서 준비된 내용이라도 제대로 전달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오히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것을 보면, 마치 치적을 홍보하거나 사전 선거홍보를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6. 셋째, 대구시교육청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11명)로 대체하고 있다.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에서는 공통적일 수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다루는 위원회로 성격자체가 다르며, 올해 한차례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바도 없다. 또한 온라인 의견제출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은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 7. 따라서 위의 지적을 근거로 볼 때, 대구시교육청이 공고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심지어 대구시교육청의 일방적 홍보를 지금와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정도도 대단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취지를 교육청이 나서서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8. 「대구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2년 11월에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제6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제7조 1항),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제8조)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낮은 수준의 조례지만, 이것마저도 형식적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9.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를 수정 또는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운영할 방안을 제시하라. 2013년 7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참고자료] 2013 상반기 대구행복교육 정책설명회(주민참여) 개최 현황
* 자료제공 :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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