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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구청의 약속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감시하겠다 (7.29)2013.07.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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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의 약속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감시하겠다
1. 대구시 동구청이 7월26일 ‘공익제보 활성화 대책 강구 -동구 보육시설 등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유출한 동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경위를 밝히고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해당 동구청 국장 면담 등을 가진 바 있다.
2. 이번에 발표된 동구청의 보도자료 골자는 -. 공익제보가 그동안의 지도점검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는 주요 방안임을 인식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 공익제보자 신상유출과 관련하여 피해교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용보장을 하겠으며, -. 동구청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 근절과 근로조건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3. 그동안 동구청은 결단코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버텨왔지만, 7월10일 동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공익제보자 신상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관리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킨 바 있다. 이에 동구청이 당초 입장을 바꾸어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재취업 등 고용보장과 연내 공익제보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등을 약속한 것이다. 비록 동구청의 발표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는 동구청의 약속 이행을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감시할 것임은 분명히 밝힌다.
2013년 7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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