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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정책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의한 정책설명회라고 우기지 마라
우동기 교육감 사과, 일방적 정책설명회 중단,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1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 교육청 앞
[순서]
-. [사회]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규탄발언 1] : 천재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 기자회견 참가단위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숙례(ICOOP 대구생협 이사장 )
[취지]
-. 근거 :
○ 지방재정법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46조
○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2.11.12 제정)
-. 취지
○ 주민참여예산제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주민참여예산 범위
○ 예산차수 : 2014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 참여단계 : 2014년 예산편성단계
○ 예산범위 :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
○ 대구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규모 : 총 예산의 24.4%에 해당하는 5,786억원(시설비 1,157억원 / 주요 시책사업비 4,629억원) <2013년 본예산 기준>
[경과]
-. 6월말~7월3일 경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미 수립 관련하여 교육청 전화질의
; 7월 중 운영계획 발표예정, 연초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한 정책설명회 진행 중이라는 답변 들음. 받은 자료는 ‘대구행복교육’ 홍보책자 등
-. 7월3일 : 위의 자료를 받은 당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2013년도 상반기 대구행복교육 정책설명회(주민참여) 개최현황‘ 업데이트.
-. 7월6일 : ‘2013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결과’ 와 ‘2013년도 정책설명회 참고자료’(7/3 받은 자료와 동일) 업데이트
-. 7월16일 : 그 동안 업데이트한 자료를 수합해 대구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7월24일 : 우리복지시민연합 1차 정보공개청구(7월 26일에 자료받음)
7월3일에 업데이트한 정책설명회(주민참여) 개최현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8건(연수회 3건, 코디 수료식 및 단체 간담회 5건)을 제외한 26건 각 건의 전체지출예산(다과, 오찬 등)과 이미 받은 ‘대구교육’ PDF 파일만 재공개.
-. 7월31일: 2차 정보공개청구(8월 8일에 받음)
나머지 8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자료수령.(내부결재, 예산집행 내역 등)
[문제점 : 대구시교육청 정책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아니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타 교육청의 경우 늦어도 4월에 주민참여예산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그에 따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자 7월16일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 12월27일부터 6월말까지 개최한 정책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2. 부실한 대구시교옥청의 주민참여예산조례지만, 그나마 핵심은 정책설명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는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정책설명회, 온라인 의견 제출,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위원회 개최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중 전문위원회는 미 구성되어 언급할 가치가 없으며, 온라인 의견 제출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는 어느 곳이나 다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다. 그나마 의미 있는 것은 정책설명회 뿐이지만,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는 표현 문구를 정책설명회 플랜카드나 책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3. 2014년 본예산 편성시 시책사업비에 대해 논의한 흔적도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4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시책사업비 5,786억원(2013년 본예산 기준)에 대해 주민들에게 재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직접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34회 정책설명회 어디를 찾아봐도 이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한 근거가 전혀 없다.
4. 교육감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되었다.
상반기 34회 총 4천2백여만원이 집행된 정책설명회 예산은 거의 전부가 업무추진비다. 8회는 우동기교육감 업무추진비로 3백5십여만원 지출되었고, 해당 부서인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 총무과 등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 교육행정일반 사업비(홍보활동업무추진비, 사학기관관리 업무추진비 등)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집행되다 보니 찾기조차 힘들 정도로 복잡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접대성 경비나 교육청의 정책홍보 등을 위해 집행된 것이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항목 또한 신설되어 있지 않다.
5. 정책설명회 대상과 시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우길 근거가 없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연말 시의회에서 2013년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2012년 12월27일 첫 2013년 정책설명회 때부터 상반기 내내 총 34회에 걸쳐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연초 의례적으로 단체장들이 갖는 출입기자 간담회, 대구경북언론인클럽과 MOU를 맺은 것을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킨 것도 황당한데,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교육청 국장, 퇴임초중등교장, 역대 직속기관 기관장, 역대 교육위원, 사립학교 이사장 등 특정집단과의 간담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회 및 학교평생학습 코디 수료식까지 정책설명회라 우기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6. 대구시교육청도 오락가락, 홍보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
2013년 대구교육정책 홍보계획에 의하면, 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주장하는 정책설명회는 작년에도 ‘교육정책 홍보 설명회’라 규정하고 12회 개최했다. 이의 연장선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4회 개최했다. 홍보설명회, 정책설명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7. 대구시교육청의 주장은 완전히 시민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민이 참여한 행사면 주민참여행사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의 주장대로 라면, 대구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청 모든 행사가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되는 꼴이다. 역으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34회라면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 누구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제도 무시는 도를 넘은 상태다.
8. 우동기 교육감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수준의 치적 홍보로 전락했다.
2013년 상반기 개최된 34회 정책설명회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책설명회에 우동기 교육감은 빠짐없이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설명회를 구실로 우동기 교육감이 직접 참여하여 치적 홍보를 한 셈이고, 상반기 34회 수준은 가히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자회견문] 교육감의 속 보이는 치적 홍보, 정책설명회를 악용한 사전 선거운동 수준.
일방적 정책설명회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라
대구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추진한 교육정책 홍보설명회를 갑자기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키면서 한 달여 동안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이를 덮기 위해 또 거짓말하는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 오늘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대구시교육청과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교육정책 홍보설명회를 12차례 개최했고, 올해는 34차례나 상반기에 개최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꼬박꼬박 참여했고, 심지어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계산하기도 했다. 교육청 여러 부서에 산재된 업무추진비 등이 식대와 다과 기타 지출비용으로 집행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이 준비한 ‘대구행복교육’ 등을 홍보하는 자리에는 대부분 특정집단을 초대하는 형식이었고, 각종 운영위원 연수회 및 수료식에도 교육감이 직접 참여하여 대구시교육청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교안을 갖고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어디에도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는 문구조차 없었고, 2014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참여대상자도 이것이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우기고 있다. 올해 개최한 34회가 정말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면 대구시교육청은 적어도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타 교육청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에산제도는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빈 강정에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깡그리 무시하며 버티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교육청의 정책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라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우동기 교육감의 치적 홍보로 전락한 정책설명회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 수준임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교육감 치적홍보용으로 전락한 정책설명회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우긴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설명회를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
2013년 8월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icoop 대구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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