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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관한 조례」제정 대구시의회청원2013.09.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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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관한 조례」제정 대구시의회청원 1.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8월14일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34회 개최한 정책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일방적인 교육감 치적 홍보를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책설명회 예산은 우동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등이 동원되었으며, 정책설명회 대상 또한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교육청 국장, 퇴임 초중등교장, 역대 직속기관 기관장, 사립학교 이사장, 관변단체, 동우회 등 특정집단에만 한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2.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 대안의 하나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을 청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과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활성화시키고,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내용을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는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거의 없고 일방적 홍보만을 위한 정책설명회만 갖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소통부재 해결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청원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근거 및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에 따른 주민수(안 제2조, 제3조), 정책토론청구 대상(안 제4조), 정책토론 개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 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5조~제8조), 정책토론 실시 기한 및 토론방법(안 제9조,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4.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조속한 시일내에 큰 무리없이 대구시의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부 :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출일 : 2013년 9월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토론청구) 대구광역시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토론청구 주민수) ①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200명 이상이 연서를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3명 이내의 토론청구인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 대상)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교육청의 주요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토론 실시 기한) 교육감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토론 방법)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감은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방법에 대해서는 토론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토론 결과) 교육감은 토론 내용의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담당부서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13조(수당 등) 교육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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