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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각 구·군은 협의체를 유명무실화시키지 마라(9/15)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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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전히 “향후 추진 계획 논의 중”-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월 22일, 대구시 각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례 확정(7월) 후 협의체 공식출범일인 7월 31일 전후로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했을 뿐 그 이후의 추진상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구, 달성군 제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체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한 결과 대구시 각 구, 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구는 시민사회와의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서구는 4월 20일 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복지시민연합과의 협의를 통해 7월 29일 조례를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월 24일 서구청장 면담을 통해 미흡한 서구 협의체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약속받았고, 3차에 걸친 실무논의를 통해 대표협의체 위원 공개모집과 시민단체 추천자 2명을 반드시 참여 시킬 것을 합의 했다. 그러나 공식출범일(7월 31일)이 한 달 이상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이 없다. 서구청은 공개모집 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한 계획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8월에 들어와서야 입법예고한 달성군. 늦장 조례제정도 문제지만, 내용도 부실한 달성군은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협의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로 일관하던 달성군이 공식출범일을 넘겨 8월 12일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달성군의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안과 동일하다. 준비단 회의(1회)를 통해 논의했다고 하나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위원명단공개 임의 규정, 담당공무원을 간사롤 둘 수 있다는 규정 삽입 등이 입법예고안에 삽입된 것으로 봐서 오히려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안보다 후퇴했다. 달성군은 조례(안) 심의, 대표협의체 위촉, 실무협의체 위촉,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3.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은 했으나 대표성이 의문스럽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라. 남구(시범지역), 서구,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는 7월 31일 공식출범일 전후로 모두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표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대표,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는 지자체는 없다.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위촉된 위원들은 대부분 의사회, 약사회의 임원진이고, 대부분 개인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대표성을 띄는 직능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체에 대한 고민과 정보없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의와 논의구조의 참여도 제대로 이루어질 지 의문이다.
4. 북구와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 군은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즉각 확보하라.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근거로 수립되어야 하며, 바로 올 하반기에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2007년 1월부터 4년간 적용될 제 1기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대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예산을 확보한 곳은 2곳 뿐(북구, 중구)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협의체가 구성된 후 논의하여 예산을 확보 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구·군의 제2차 추경예산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하다. 특히, 수성구는 연구용역비뿐만 아니라 회의수당 등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5. 각 구·군은 협의체 운영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라. 북구는 7월 29일 위원 위촉 후 8월 30일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실무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중구는 4회에 걸친 준비단 회의 및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이미 실무협의체까지 구성안을 마련해 놓고 9월 중에 위촉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지자체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대표협의체 회의, 실무협의체 구성, 연구용역 등을 향후 논의 예정이라고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이 마무리 된 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구의 협의체 진행상황은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중구협의체가 주민복지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과 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지역복지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전반적으로 관변화되거나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각 구·군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집회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9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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