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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의 첫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2시간으로 올해 쫑!!! 쏟아지는 학부모 비난에 교육청 형식적 답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맞습니까?’(9.16)2013.09.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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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첫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2시간으로 올해 쫑!!! 1. 2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구시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한 시책사업비 약 5천여억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면 좋은 지를 반영하는 대구시교육청 첫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가 참여한 학부모들의 쏟아지는 항의와 교육청의 준비소홀로 아무런 소득도 없이 2시간만에 마무리되었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기대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책임은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일회성 행사로 치룬 대구시교육청이 다 져야 할 것이다. 2. 9월13일(금) 오후3시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에서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 총 2조5천111억원의 세입이 예상되지만, 각 부서에서 올린 세출안은 2조7천685억원이 되어 불가피하게 2천574억원을 삭감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각 부서에서 올린 주요 예산을 나열했다. 3. 2조5천억원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날 설명회에 대구시교육청은 아무런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사전에 예산교육이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구시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와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은 질문으로 쏟아졌다. 4. 학부모 등 참석자들의 주요 질문 내용이다. 5. 그렇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알아서 예산 편성 다 하는데, 굳이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한지? 어쩔 수 없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귀찮은 일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의지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한 자리였다. 6. 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의 질문에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무의미한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쩔쩔 맨 대구시교육청. 그러나 올해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더 이상 없고, ‘위원회’ 설치 계획도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는 대구시교육청. 비록 방대한 분량이지만, 예산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직접 찾아서 보면 된다며 예산서를 보지 못하고 온 학부모와 시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대구시교육청. 추가 의견 등은 교육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에 올리면 된다는 식은 관료행정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7.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는 설명회에 앞서 30분간 대구시교육청의 졸속추진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한 후 설명회에 참여했다. 3개 단체는 대구시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니터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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