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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공약 포기는 대국민 사기다.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라.(9.24)2013.09.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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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포기는 대국민 사기다. 지난해 대선에서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낸 최종 공약집에 임기 첫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그리고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 법을 개정해서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공약대로 했으면 9월 현재 모든 어른들에게 20만원씩 드렸어야 했다. 그러나 26일 정부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같은 약속은 물 건너 갔고, 최악의 방법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관 청문회 공약이 아닌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기에 복지공약 포기 선언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장관 사임으로 마무리 될 사항이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이라도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3년 9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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