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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도미노식으로 줄줄이 파기, 재원 탓이 아니라 국정철학과 의지의 문제다.(10.8)2013.10.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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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도미노식으로 줄줄이 파기되어 붕괴되고 있다. 물론,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클 경우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공약을 연이어 철회하고 파기하는 것은 세수부족이나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철학의 문제이고, 신자유주의 기조에 의한 감세정책의 유지와 친재벌 정책의 고수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기조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빈곤의 심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현안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공약은 줄줄이 파기하면서 순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만 35조에 이를 전망이다. 공약이행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순국가채무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비교해 봐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재정개혁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아직도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해 27조, 5년간 135조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을 통해 약 53조원,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약 8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벌써 65세 노인에게 월20만원의 기초연금을 올해부터 지급했어야 하나 공약을 파기했고, 무상보육 재원의 국가부담을 현행보다 20% 높였어야 하나 10% 증액으로 그쳐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으며, 내년부터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하나 0.4조원 증액에 그쳐 공약폐기를 선언한 셈이고, 비급여부분을 포함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85%까지 높여야 하나 3대 핵심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은 여전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된 고위험 임산부 진료 경비지원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내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확보보다 오히려 복지공약을 축소하거나 파기해 재정지출규모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작은정부만을 금과옥조처럼 고집한 결과, GDP 대비 30.2%(2012년)로 OECD 34개국 평균 42.7%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꼴찌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당장 새로운 세목이나 세율을 인상하기보다 대기업 재벌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으로 한해 27조원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애당초 복지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친재벌 정책 펴면서, SOC 사업 축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82조원의 세출구조조정을 한단 말인가? 지금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세출구조조정은 장밋빛 계획에 불과하여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은 더 이상 나올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국가를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재개편를 통해 복지국가에 맞는 재정지출구조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올해도 추경대비 세수가 약 10조원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은 박근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줄 몰라 복지재정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변명한 바 있다. 10년, 20년 전 예측도 아니고, 작년 대선공약을 마련하면서 이 정도의 경제정세도 파악하지 못한 정당이 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할 수 있을 지 의문부터 들지만,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복지공약 파기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2014년 정부의 예산편성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 쟁점화된 복지공약 후퇴도 후퇴지만,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액 8조5천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공적연금 증가액이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양육수당 등 정작 피부에 와닿는 복지예산은 지난 5월말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보다 축소되었다. 대선 때 등장한 복지공약 뿐 아니라 다수의 복지예산들도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대에 지방정부는 더욱 혹독하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고 3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무리한 국고보조사업의 유치에 따른 지방비 매칭,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부족,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정부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은 지방재정 개악이며, 실효성도 대단히 미흡하다. 이 같은 모든 상황은 근본적인 세재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013년 10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대구DPI,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21세기대경대학생연합,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구북구시민연대, 전국회의대경지부, 범민련대경연합, 교수노조대경지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대구여성광장,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빈곤네트워크, 사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인권운동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이상 34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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